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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민간보험이 양질 의료서비스 담보할까?
[독자투고]민간보험이 양질 의료서비스 담보할까?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8.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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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부녀회 여수지회 회장 조래심

 수 십년 전만 하더라도 건강보험증은 일부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몸이 아파 병ㆍ의원에 가고 싶어도 건강보험증이 없어  민간요법으로 치료받은 아픈 과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 국민이 갖고 있는 건강보험증. 물론 예전처럼 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것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의료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의 허용 및 민간보험도입과 관련하여 국내의 의료체계는 급격한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출발할 민간의료보험은 가진 자에게는 환영할만한 제도인줄 모르겠지만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이용할 다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계층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 같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정부가 주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사실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화려한 인테리어, 철저한 고객 관리, 호텔식 서비스 등과 같은 병원의 부대서비스라면서 이런 서비스들은 오히려 의료비의 향상만 가져 올뿐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과잉진료를 펼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역시 결코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부 대기업들은 민간병원을 설립하여 소수의 가진 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겠지만 일반 의료기관들은 서민들만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변모하여 만성적자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결국은 문을 닫는 의료기관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반서민들은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할 민간병원을 이용할려고 하더라도 비싼 의료비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못할 것이고,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상대적 괴리감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민간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전국민의 15.6%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높은 제도를 시행할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보험사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안대로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민간보험이 일반화되면 공공의료보험의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가 늘어 의료산업의 외양은 커지겠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의료불평등과 의료체계의 파행 운영, 양극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현재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간보험도입을 논의 할 때가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보장율을 효율적으로 확대하여 낮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여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짜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새마을부녀회 여수지회 회장 조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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