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장 6개월 구형 ‘술렁술렁’
오시장 6개월 구형 ‘술렁술렁’
  • 김석훈 기자
  • 승인 2006.08.14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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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보궐선거 하나 … 여수시 일부 공무원 눈치 줄서기 극성
오현섭 여수시장의 선거법위반 여부재판에서 징역6개월의 검찰 구형이 나오자 여수시와 공직사회가 잔뜩 술렁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시장은 지난 5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7월 21일 첫 재판에 이어 8월4일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정당활동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당원이 아닌 사람, 측근을 통해 정당활동을 빙자해 자신을 알리는 명암을 배포하고, 정당대회에 비당원들이 많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합법적인 정당활동을 한 것이며 선관위에서 고발한 초대장에 얽힌 당원명부를 비롯한 전당대회는 사전선거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정당활동이었다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25일 법원의 선고가 나오면 선거법위반여부 등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될지 아니면 낙마하게 될지 여부가 가려진다. 그러나 재판은 오시장 취임이후 진행하고 있던 개혁 드라이브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으며 보궐 선거를 예상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다시 부추기고 있다.

역대 민선 시장 집무과정에서 줄서기와 눈치 보기, 편가르기에 길들여진 일부 공직자들이 재판중인 오시장의 요구와 시정을 살피기 보다는 혹시 시장이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일손을 잡지 않고 시간을 벌어보려는 심산이다.

또 바뀐법률상 선거법위반으로 항소나 항고를 하더라도 직무가 정지 되기 때문에 최종판결까지 시장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5일 법원의 선고를 확인하고 보자는 식이 만연되고 있다.

낙마할 지도 모르는 오시장의 편에 설수도 없고, 재판이 진행중인데 보궐 선거만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공직사회의 술렁임과 눈치보기는 결과를 예측할 수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선고가 이뤄지는 25일이 정점이 될 예정이다.

실제로 조직개편안이 발표돼 8월 말이나 9월초 대대적 인사를 앞두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간부들을 주축으로 행정보다는 재판 결과가 어떨 것이냐는데에 대한 촉각이 우선되고 있다.

오시장의 징역6개월 구형은 최근 선거법 위반 수사 사례상 낮은 수위의 구형량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 됐을때 뒤이은 혼란은 공직사회의 술렁임을 기점으로 겉잡을 수 없을 지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오시장 체제의 붕괴를 꿈꾸며 보궐 선거를 노리는 일부 인사들도 재판과정과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시장의 중도 하차를 부추기고 공직사회를 흔드는 데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선거에 출마했던 모 후보자 측근들은 시장이 바뀔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소문들이 무성하며 반대로 오시장의 편에 서서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측도 낙관적인 재판결과를 장담하고있어, 재판과 관련해 이리 나뉘고 저리나뉘며 무성한 설만 만들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지난 7월 7일 오시장 체제로 닻을 올린 여수호는 출범하자 마자 법원의 판결에 운명을 맡기게 된 셈이며 별내색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오시장과 이를 외면하고 절반의 일손을 놓고 있는 공무원들의 내심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오시장은 재판과 관련된 술렁이는 공직사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이번 기회에 일 잘하는 공무원과 줄서기나 눈치보기 좋아하는 공무원을 선별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이고 있다.

2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 지원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지면 일단락 될 수 있지만 여수시 행정수장의 위치가 확고해 질때까지는 공직사회의 술렁임이 당분간 지속 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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