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에 바란다
민선4기에 바란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7.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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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이상훈 <논설위원, 여수YMCA사무총장>
민선4기 여수시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임기동안 멸사봉공하여 존경받는 지도자들로 지역사에 남기를 기원한다. 중앙정부권력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지방화가 가속되는 시대흐름에 비춰 여수의 명운은 시장과 지방의원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덕담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심정을 전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직위를 이용한 뇌물수수와 부당압력, 특정정당의 거수기 노릇, 무능에 기인한 정책실패로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했던 지난날의 구태가 이번이라 해서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신임시장과 지방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분연한 초심을 다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초심은 약해지거나 변질되곤 한다.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지고 지역의 명운까지 어두워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심을 끝까지 다져갈 자기검증적인 원칙과 제도적 보완을 장치해두어야 한다.

몇 가지 조언하면 먼저 여수시장은 정당과의 갈등, 소지역주의의 준동, 편애 인사, 개발지상주의, 근시행정을 가장 경계해야한다.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정책과 현안 혼선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갖춰 지역역량 극대화를 앞장서 도모해야한다.

3여 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 균형적인 발전과 삶의 질 보장에 사심을 뛰어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한다. 고질적인 인사물의를 종식하기 위해 인사권의 객관적 기준을 도입, 시스템화 해야 한다.

여수의 앞날은 해양관광과 생태도시화에 있다는 시민적 합의를 존중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시행해야한다.

이를 위해 특정직위의 공무원과 인(人)의 장막을 걷어내고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의 기관, 단체, 전문가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시장이 되어야한다. 이러한 소통의 통로로 기존 형식적 위원회를 전면 개편, 실질적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도의원들의 자기변화도 절실히 필요하다. 3단계 행정구조의 특성상 그 동안 도의원은 지역민들에게 그 존재유무마저 알리지 못하는 형식적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에 유의해야한다.

정부지원예산,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여부 등이 도정을 거쳐 결정되는데도 시민의 관심과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하여 이를 소홀히 흘려보낸다면 엄청난 지역손실로 이어진다.

이번 임기동안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도의원, 지역의 현안에 가장 앞장서는 도의원 상을 명확히 정립해야하며, 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공개적인 의정활동보고를 정례화 할 것을 권고한다.

이번 임기부터 유급의원이 된 시의원들은 이제 무보수봉사명예직이라는 변명으로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합리화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회출석, 의정발언, 조례제정, 예산심의 등 의원의 기본활동을 분기별로 결산해 의회 스스로 공개하고,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하는 자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의회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처럼 패거리 문화와 뇌물수수로 자리를 나누는 관행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시민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자질과 인격을 갖춘 의원들이 책임 있는 임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구성에 자정적인 노력을 다하여 출범부터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이번 선거부터 중선거구제로 바꾼 취지는 의원들의 자기 동네 챙기기에 대한 경계임을 의원들은 각별히 새겨야한다.

지역의 전체 발전을 저해하고 예산낭비와 지역간 갈등을 부르는 자기 동네 챙기기를 막기 위해 사업과 예산심의과정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제척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부조리한 자신을 감추기 위해 급급해하는 지도자가 아닌, 잠든 민초들을 깨워 솔선수범 앞장서는 지도자가 있는 여수, 새롭게 출범하는 지도자들에게 또 다시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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