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감사원은 19일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를 감사해 건설공사의 입찰, 하도급, 사업관리 등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설계부실로 인한 공사비 과다계상, 잘못된 공법을 적용하는 잘못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부실시공의 원인으로는 도로, 철도 등 노선과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국가기준점이 일제시대의 좌표체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부정확하게 측정, 관리되고 있어 터널 등 시공과정에서 시점부와 종점부의 굴착노선이 서로 어긋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건설사업 관리 효율화를 위한 건설정보화시스템의 부실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건설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부실설계 및 시공부분을 시정조치하도록 하는 등 총 47건의 개선 및 시정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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