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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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김효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고액의 불임시술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영 할만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140만쌍 이라고 하는데 올해에 겨우 1만 6000쌍만 지원한다니 아쉬움도 크다.

물론 내년에는 3만 5000쌍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전체 불임부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불임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커 시술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행히 나는 시험관 시술없이 3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임시 방편의 출산 장려정책보다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만 6세미만 어린이가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있다.

작년에 아이가 두 번을 입원하여 3백여 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는데 박봉의 남편 월급에서 큰 부담을 느꼈다.

아이가 아프고 큰병이 나도 돈 걱정없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건강보험에 고마움을 느낀다.

요란한 생색내기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보탬을 주는 건강보험이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감사 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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