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검 회의실,검사장 33명 참석
검찰은 14일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갖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고.지검장 등 검사장 33명 참석한 가운데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검찰은 '선거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형사부 검사 브랜드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그 동안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불법선거사범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5월 31일로 예정된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의원 유급화.기초의원 정당추천제 등의 선거제도 변경에 따라 정당 추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및 당원 모집과정에서의 당비대납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사범이 등장하고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갖춘 선거사범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뜻을 같이 했다.
이번 검사장 간담회는 이와 같이 과열된 선거분위기로 인한 선거사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선거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검사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위한 ‘형사부 검사 브랜드화’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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