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평가결과 사업집행 및 성과 크게 미흡
|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에서 실시해온 대학생 및 대졸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인턴사업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3개 부처의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지원사업을 심층 평가한 결과, 노동부와 중기청의 대졸미취업자 해외인턴사업과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의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초 의도한 사업목표달성하기 어렵고 집행과정에서도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인턴사업은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해외 현지인턴근무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인턴과정 후 현지 취업비율이 2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자 스스로가 현지 고용가능성에 대해 회의적(58.5%)인 데다 선정 대상자 가운데 40%이상이 해외취업보다는 해외견문 기회확대, 어학능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턴참여자 및 파견 대상자 가운데 회사원, 교육직, 공무원의 참여율이 40%나 되고, 졸업후 취업률이 100%에 이르는 한국기술교육대학 재학생 34명을 인턴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인턴파견자 및 파견대상자 선정도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국내기업 해외법인 또는 지사에서 6개월간 인턴근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료 후 취업자의 60%이상이 무역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의존하여 운영됨으로써 대기업의 무역지원인력을 정부재정으로 보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중기청이 대졸 미취업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은 재직자를 중심으로 했던 2000~2003년까지는 1인당 수출실적이 35만7000달러(2003년)에 달했으나 이후 대졸 미취업자 중심으로 파견인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6만2000달러로 떨어지는 등 사업효율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또 대졸미취업자 가운데 20~30세의 젊은층의 55%는 사업종료 후 미취업 상태로 있는 등 해외여행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노동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 가운데 해외인턴사업은 내년부터 폐지하는 한편 취업알선사업은 성과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연수는 근로취약 청년에 초점을 맞추는 등 연수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산자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 사업은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중기청의 대졸 해외인턴지원도 중단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10여개 부처 9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심층평가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정지원 중단 및 축소, 제도개선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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