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열조짐, 불탈법 기승
지방선거 과열조짐, 불탈법 기승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3.27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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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비방, 홍보성여론조사, 술자리 시비 등 다양
선관위, 주요불법 4건 적발 … 검·경 수사의뢰
5월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특정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후보자간 비방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민주당 여수 갑지구당 현역시의원과 당직자 15명을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정권 민주당 말살 음모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원 100여명과 함께 관광버스 4대로 상경하면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관광버스 임차료 280만원과 1인당 2회의 식대 등 총 430여만원을 집행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최근 여수경찰서는 신종 휴대전화 서비스를 악용 해 홍보성 전화 여론조사한 도의원 A예비후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원 A예비후보는 지난 2월말께 대량으로 문자를 음성으로 발송하는 'KT 크로샷 서비스'를 이용해 홍보성 여론조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오후 시내 모 식당에서 여수시 H동 B모동장(57)이 주민자치위 관계자들과 술자리에서 양모씨(51)를 마시던 술병으로 폭행한 사건이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으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특정정당 당내 여론조사경선 과정을 틈타 경쟁력 있는 후보들에 대한 비방유인물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관위에 4건이 접수돼 1건은 검찰, 3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J모 단체의 활동을 빙자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출마예정자인 이모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4일 “특정 정당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을 알리는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단순 위반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대한 공무원 선거 개입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 위반은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아 혹시 모르는 불탈법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법 선거 적발에 대해 미평동 이모씨(43.주부)는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해도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가 어려운데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경선에서부터 뽑지 말아야 한다” 며 최근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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