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소급적용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상임공동대표 한창진)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 지방의원은 주민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 당선된 것이며, 임기 또한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유급제 소급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와 뜻을 저버리고, 유급제 소급적용을 수용한다면 지난 선거 당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고 주민의 혈세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수시민협은 “현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수가 소급하여 지급되더라도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현실과 주민의 비판여론,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자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납득할만한 설명없이 의회가 스스로 소급 적용하는 반 자치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5·31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유급 수준을 심의 결정하면, 현재 의정활동중인 여수시의회 의원은 이를 수용할 것인갗라는 질의에 대해 “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할 것이며, 현재로써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태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