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의 연간매출액은 25조원에 달하는데 왜 지방세는 4~5백억원 밖에 안될까?

국세납부액은 4~5조원이나 되는데 지방세 납부액은 1%정도 밖에 안될까? 왜 이렇게 감면제도가 많을까?

우리시는 산단의 뒤치다꺼리와 피해만 봐야하는 것인가. 원인자 부담 원칙이 없는 제도는 부당한 것 아닌가.

이 같은 의문은 이종범 세무과장과 직원들의 머리를 맞대게 했다.
여수시 세무과 직원들이 산단 세수를 연간 1천억원대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더구나 여수산단이 들어선지 3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업무였기 때문에 금광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3여 통합 후 여수시의 행정성과로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일하지 않는 여수시의 철밥통 행정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게 했다는 의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 여수시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는 불신을 벗는 계기가 됐다.

10여명으로 구성된 세무과 직원들의 연구 결과는 성과를 떠나 여수시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산단으로부터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11가지로 이중 법인할 주민세의 경우 조례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인할 주민세의 경우 현재 서울(본사)이 50% 지방(공장)이 50%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서울을 30% 지방을 70%로 바꾸거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것.

또 국가와 지방에 납부하는 배분율 조정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현재 국가가 90%를 갖고 지방은 10%를 갖게되는 것을 지방에 돌아가는 비율을 2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산단의 세수가 증가한다면 지역에서의 피해의식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본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이 안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한마디로 국가가 알맹이는 다가져가고 지역민들은 공해만 안겨주었다는 피해의식이 높았다.

또 몇 푼 안 되는 세금 받아서 산단의 산업도로와 시설 등을 손질해주면 오히려 적자였다.

산단의 입장도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액 중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아무쪼록 세무직원들의 연구결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또 통합이후 공직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치유하는 선물인 만큼 앞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그에 따를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자칫 정치공무원들에게 밀려 또다시 ‘복지부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서는 더 더욱 안될 것이다.

여수시의 발전은 공직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공직사회에 용기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여수시는 통합 후 2대의 시장이 배출돼 많은 발전을 가져 왔지만 타 지자체의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인사불균형과 자신들의 정치행보를 위한 사적행정이 만연됐다는 질책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부터라도 새로운 여수시를 위해 공직사회를 바로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