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의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최근 지역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시립박물관 사업과 GS칼텍스 지하매설 가스관 폭발 사고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여수시의회 시정질의 및 답변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자주]


산단내 지하매설 가스관 관리실태는

■ 김영규(중앙동)의원 = 여수산단 내 폭발성이 강한 가스관로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조차 알지 못해 대형폭발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월내동 GS칼텍스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지질조사 중 가스관로 매설 위치조차 파악하지 않아 폭발성이 강한 가스관로가 파열돼 1시간 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단내 지하매설관의 점검방안과 현재 구축되고 있는 GIS가 기관마다 다른 축척을 사용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 김재곤 부시장 = 여수산단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여수시장이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여수소방서에서는 사고현장에 대한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 인명구조와 화재진화작업을 수행한다. 참고로 M&H레버러토리즈 사고와 관련해 신고지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중이다.

■ 박병현 기획관광국장 = 2003년 10월부터 여수시와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이 참여하는 지하매설물관리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GIS는 1/1,000축척의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통신과 송유관시설은 관리기관 내부 사정으로 아직 동일 축척으로 변환하지 못하고 있다.


박람회 유치 따른 덕충동 주민 이주 대책

■ 김상열(만덕동)의원 = 덕충동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 정비가 불가피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덕충동 주민들은 타지역으로의 이전보다는 현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들 주민이주대책은 무엇인가. 이와 함께 후보지 주변인 덕충동 본동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의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5층이상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 지역을 도시계획재정비시 2종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가.

■ 김충석 시장 = 해양수산부 전남도 우리시와한국토지공사간에 협약추진이 되고 편입부지가 결정되면 덕충동 본동 일원에 이주단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특히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준비에 차빌이 없기 위해서는 덕충동 지역은 도시관리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무분별한 재개발을 막기 위해 덕충동 본동에 대해 1종 지역으로 묶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


오동도 음악분수대 불법 사실 알았는가

■ 박정채(주삼동)의원 = 오동도에 음악분수대가 설치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설치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식상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또 오동도 음악분수가 불법시설물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립공원내 공공시설 설치 및 건축시 적용받는 관련법과 법규, 시 조례 내용은 무엇인가.

■ 김충석 시장 = 10월 22일 가동식 이후 음악분수가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단은 없었다. 단지 작동 미숙에 따른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몇 차례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음악분수의 성격상 기존에 설치 된 타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준공 후 2개월 정도는 프로그램 오류 체크 등 시험가동 기간이 필요하다. 내영 3월부터는 최상의 분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오동도 음악분수 위법내용은 자연공원법에 규정한 공원계획 변경을 먼저 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10월 15일 시민의 날에 맞춰 준공을 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자연공원법을 어긴 것이 됐다. 위반행위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감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예상된다. 이번일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여수시 화양지구 묘지 보상 대행의사는

■ 이길용(화양면)의원 = 화양지구 경제특구개발과 관련해 묘지 이장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수시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 토지보상과 관련해 2006년 1월 재경부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는 법률에 의해 민간기업이 보상을 실시하지 못한다. 화양지구의 빠른 개발을 위해 여수시에서 대행 매입할 용의는 없는가.

■ 김충석 시장 = (주)일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양지구개발사업은 이달 하순경에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되면 연내에 실시계획이 승인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일상에서는 현재 토지매입과 병행해 약 2000여기의 묘지중 약 200여기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나머지 1800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을 추진중에 있다. < BR >
이밖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화양지구 개발사업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담하고 있어 자유구역청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여수시가 토지보상업무를 담당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여수시 암환자 발생 실태와 대책은

■ 성해석(여서동)의원 = 현재 여수지역의 암환자 발생 실태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또 타지역보다 2배나 높은 암질환 예방대책과 갑상선암 및 혈액암에 대한 원인조사 계획은.

■ 김충석 시장 = 최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환경요인,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암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2002년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년간 497명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암환자 발생율의 경우 전국 0.23%에 비해 여수시는 0.18%로 타지역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수지역이 타지역보다 갑상선암 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특정병원에서 과다진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암환자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 이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최대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폐암환자는 정액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으로 현재 총 79명이 지원을 받았다.


광양만권 통합에 따른 시장의 입장은

■ 최종선(율촌면)의원 = 광양만권 통합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 < BR >
■ 김충석 시장 = 광양만권 도시 통합은 언젠가는 해야하나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통합대상 지자체도 여수 순천 광양시만이 아니라 남해 하동군을 포함시켜야 한다. 건전한 광양만권 통합논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여수로 확정되고 남해안 교통망이 사통팔달로 완성된 다음에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통합대상지역의 인구가 100만 이상으로 경쟁력을 갖췄을 때 가능할 것이다.


소호동 소재지구 개발 계획은

■ 서현곤(쌍봉동)의원 = 소호동의 소재지구는 산단 지원시설지구로 30여년이상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1991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지만 개발이 추진이 되지 않고 2002년 기간이 만료되면서 개발 계획도 사실상 중단상태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김경옥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 여수산단 개발사업으로 택지조성을 1981년부터 시작해 그동안 안산지구 무선?화장지구 장성지구를 완료했으며 현재는 2011년 준공 목표로 웅천지구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 BR >
소재지구의 경우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2003년 6월 30일 실시계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대부분 주민이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2006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을 반영해 택지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서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은

■ 강용주(문수동)의원 = 우리시의 도서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 김충석 시장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인도서 49개소에 생산 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1차로 97년까지 323개소에 263억3000만원을 투자해 방파제와 선착장 물량장 등을 만들었다. 또 오는 2007년까지 529개소에 1262억5800만원을 들여 생산 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고갈과 교육환경 등으로 인구는 날로 감소 추세이 있다. 따라서 섬 중심의 관광개발과 도서민 노령화에 따른 대책을 담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좌수영 거북선문화사업위원회 설치 용의는

■ 심재수(묘도동)의원 = 여수지역은 임란의 중심지이지만 최근 타 지자체에 임란과 관련한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좌수영 거북선 문화사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임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김충석 시장 = 임란당시 전라좌수영 및 삼도수군통제사의 본영이었던 여수에서는 이충무공의 우국충절과 지역 영민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67년부터 거북선축제(진남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벤트성 관광축제에 밀려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좌수영거북선문화사업위원회의 설치운영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좌수영성, 거북선, 판옥선 복원문제는 학술적 연구 및 고증을 위한 학술용역비 복구사업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중장기적인 재정확보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면 설치운영토록 하겠다.


쓰레기 청소대행업체 통·폐합 방안은

■ 주재선(삼일동)의원 = 여수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과 청소대행업체의 통·폐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김충석 시장 = 우리시의 경우 3려 통합전부터 가로청소와 수거업무를 (유)여수보건공사 (유)여천보건공사 (유)진남위생공사 그린여천환경공사(주) 등 4개 민간업체에 위탁대행 처리하고 있다.

3려 통합 이후 청소대행업체의 통폐합에 대해 여수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에서 여러차례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통합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 특정업체로 통폐합됐을 경우 공공 행정서비스의 독점 등의 특혜 및 능률성 저하 등 운영상 여러 가지 폐해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통폐합보다는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청소행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 할 예정이다.


시립박물관 의혹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은

■ 이행우(국동)의원 = 200억원대의 시립박물관을 건설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기본용역과 타당성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수의계약법을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이다. 또 공모과정에서 갖가지 의혹들이 확인되고 있다.

■ 김태훈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과정을 보면 ‘사실상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 타당하다. 또 공모기간 결정이나 응모자격은 발주처의 재량사항이며 해당 업체의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청 계약 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지원대책

■ 김정민(시전동)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롯데마트 화장점이 지난 11월 24일 입점하고 추후 국동점이 입점할 계획이다. 또 학동에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정학근 경제농수산국장 = 현재 우리시의 대형마트 입점현황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여천점 2개소며 2006년 롯데마트 국동점이 입점할 계획이다. 아직 삼성 홈플러스의 경우 2006년에 입점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은 건축허가후 요건이 충족되면 수리되는 등록사항으로 지자체에서 거부할 법적 제한이 없다.

롯데마트의 경우 지역특산품 우선매입 등 지역친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 12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공원 바닥포장재 탄성재로 교체 여부

■ 이기동(미평동)의원 = 여수시 일원 어린이 놀이터 공원시설의 바닥포장재를 탄성포장재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가.

■ 정채순 환경복지국장 = 우리시의 도시공원은 124개소로 이중 87개소가 기 조성되어 있으며 이용도가 낮은 37개소의 경우 아직 조성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원을 조성하면서 바닥포장재를 시멘트재질의 블록을 이용했으나 2004년 신기3 어린이공원부터는 탄성포장재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조성하는 어린이 공원과 이미 조성된 어린이 공원의 경우 연차적으로 탄성포장재를 교체할 계획이다.


연등천 하천정비 사업 진행 정도는

■ 박옥심(광림동)의원 = 시민회관 앞 연등천 복개도로 하단 도로 상판 지지용 기둥 수십개에 각종 부유물이 수미터식 쌓여 있다. 유사시 수혜예방대책과 평상시 부유물 제거 대책은.

■ 김용기 건설교통국장 = 연등천을 물고기가 살고 시민이 쉴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해 2007년까지 총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퇴적물준설, 유수저해 시설물정비, 생태계보전 및 시민친수공간으로 조성중에 있다.

이밖에도 국도비 38억원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미평수원지 용수를 여수대 후문 부근에 생태학습장을 겸한 저류지를 만들어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할 수 있게 실시설계중이다.


항내 쓰레기 및 바다부유쓰레기 처리 계획

■ 박순영(월호동)의원 = 항내 쓰레기 처리 및 바다 부유쓰레기 수거 해결책은.

■ 정학근 경제농수산국장 = 어업활동 및 유원지 등 여가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부유쓰레기가 태풍 및 계절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해안가로 밀려들고 있다.

해양의 특성상 부유쓰레기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안가에 밀려들기 때문에 어촌계 및 유관단체,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한 바다청소를 실시해 해안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다. 또 해상의 부유쓰레기 등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찾기 위해 전남환경기술개발센터에 연구과제로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과제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해안청소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농·수산물 판매·유통·홍보 방안은

■ 박평근(소라면)의원 = 지역 농·수산물 판매 유통 홍보에 대한 세부계획과 대책은 무엇인가.

■ 정학근 경제농수산국장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외국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외 농산물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구매패턴 다변화 고급화로 농수산물의 판촉이 사실상 어렵다.
여수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 및 대도시 아파트와 연계한 직거래행사, TV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