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쌀협상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강성훈 기자
  • 승인 2005.11.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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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극력 반발 이어져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223명, 찬성 139명, 반대 61명, 기권 23명으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정부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국내처리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등 수출국과 합의한 의무수입물량(TRQ)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제입찰공고와 수입통관 절차등을 거쳐 내년 3월쯤 수입쌀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도입되는 수입쌀(22만5천t)의 10%가량은 밥쌀용으로 소비자판매가 허용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비준동의안의 통과직후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지난해 2월 수립한 농업종합대책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시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며 “우선 농업지원대책 관련 예산 규모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1천1백93억원 늘려 모두 2조2천3백23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임시대표는 동의안 통과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오늘 3백50만 농민에 대한 사망선고를 끝내 집행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처리연기’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김성곤의원(여수 갑)과 주승용의원(여수 을)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쌀협상 비준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순천 등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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