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기능 어항단지와 행정서비스
다기능 어항단지와 행정서비스
  • 이상율
  • 승인 2005.11.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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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이상율 <주필>
정부의 각 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들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서비스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고객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초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향상 및『정부개혁』의 정책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비스헌장을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6월 국민의정부에서 도입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고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공공조직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 했다.

그러나 이 행정 서비스를 일상화 하는 데는 단체장의 봉사자로서의 철학이 묻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자치단체의 운영을 경영 중심에 두지 않고 개발중심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시. 군민들에게 봉사자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헌장 자체를 잊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계의 품질개선 선도기업, 일본의 최우수 기업으로 우뚝 섰던 “이즈모” 시청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원인에 대한 단답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내주까지” “ 1개월이내” “3개월이내”라는 확신 있는 대답을 듣게 된다. 이 세 가지 대답이외에는 “안된다”는 거부의 대답뿐이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막연한 기대나 기다림을 없애고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

심지어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찾아가서 미리해주는 서비스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시장이 쇼핑센터에 서비스 코너를 개설할 방침을 밝히자 손님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은 다투어 장소를 제공 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관(관)이란 비능률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것을 불식시키고 기업이 관의 서비스를 배우게 한 것이다.

여수시 국동의 다기능 항은 항만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여수의 도시모형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국비 500여억원을 투입 국동항과 대경도를 포함, 주변지역의 특수성을 상호 연계하여 수산물 유통센터, 음악 분수대, 야외무대, 조형물,낚시선터미널, 냉동.냉장공장,기반시설보수.보강, 휴게와 학습탐구 시설 등을 갖추고 경도권역에는? 경도 권역은 낚시터,마리나하우스, 해수풀장, 콘도 등 해양관광과 휴양시설을 신월권역은 요트하바유람선, 윈드셔핑, 예술의 전당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2006년 12월까지 해당지역내 국유재산 육상기능시설 7개동을 철거해야 하는데 지난 9월까지 이를 임대하여 쓰고 있는 사업자들 가운데 6개사업주만 이에 동의 하고 국유지를 임대한 에프엠이 동의 하지 않음으로서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금년도 회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상 문제는 상호간 이해가 있는 것으로 합의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상례임으로 이를 대비 더욱 서둘러야 마땅하다. 특히 이에 동의한 업체들이 새로운 터전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찾기 위해서는 보상 이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가져야 함에도 그 시기나 보상액이 확정되지 않아 적잖은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07년 BIE 실사를 앞두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여수시가 이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업에 대한 로드맵 부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로드맵은 사업추진에 근본적인 스케줄임으로 이를 성안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켜야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의 정신을 살려 민원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보아 짐작이 가능하다.

여수시청 공무원 가운데 행정서비스 헌장을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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