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이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산 집행과 중복투자, 민자유치 불투명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화관광위 간사, 경기 안양 동안을)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4조1천455억원(국고 5천188억, 지방비 6천609억, 민자 2조9천658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예산이 투자효율성 보다는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지난 2003년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중간평가를 토대로 사업내용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사업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또 권역별 집중투자보다는 부산에서 목포에 이르는 모든 지자체가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룡과 도예관련 사업은 중복 투자되고 있는데다 부산도시관광권, 해양레저스포츠권, 종합휴양관광권, 역사문화관광권 등 4개 권역에 포함된 세부사업 내용 중 일부는 권역의 특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안을 국제수준의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외국인 유치사업내용도 미흡, 총 64개 사업 중 민자유치가 계획된 37개 사업의 민자유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밖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도 행정기관간 사업내용에 대한 상호 협의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예산낭비 없이 내실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문화관광부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