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10.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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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조규임
   
▲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조규임회장
민영, 영리보험 허용은 국민의료비를 상승시켜 경제 주체의 생산비용의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병원의 서비스시장개방 또는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이나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심장수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샴쌍둥이 수술 성공의 경우도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효과라기 보다는 정부의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서 비롯되었다.

의료시장개방은 자연스럽게 영리법인 허용을 유도하게 될 것이고, 공공의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법인의 허용은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외국 병원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경제특구 내의 외국병원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매우 도전적이며,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공공보험 역할강화는 당연히 보장성 강화와 적정의료서비스인 것이다. OECD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비중(52.1%)은 선진국(72.8%)에 비하여 크게 낮은편으로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는 건강보험이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선결되어야 하고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경제부처(기획예산처 등)를 중심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축소지원방안과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정부와 국회통제하에 두겠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금화는 재정의 투명성확보라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으나 재정운영의 경직화, 과도한 정치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현재의 우리현실에서 건강보험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혹은, 경제성장을 받쳐주는 주춧돌로서 그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보험제도는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한다. 이러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건강보험공단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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