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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선’ 어떻게 실현될까?
‘공공의 선’ 어떻게 실현될까?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8.17 09: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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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임현철 <편집위원, (사)여수경영인협회 사무국장>
   
올해 초 개봉된 ‘꼴통 검사가 기업가의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쳐 책임을 단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를 보고 필자는 벅찬 전율과 희열을 느꼈었다.

돌이켜보면, 헐리우드판 영화로 대표되는 영웅주의 영화의 한국판일 따름인데도 이 영화에 매료된 이유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온 공인들의 역할을 영화 속의 주인공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공의 선’을 실현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행동과 일들이 구설수에 올랐고 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GS정유 불매운동 논란, 여수시의 청사빅딜 공방,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뇌물의혹 사건,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사퇴공방, 환경단체 대표들의 사업비 지원 논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 임원인선 논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다른 논란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만 봉계동 일원의 산 187번지 외 20필지 52만여평에 골프장 등의 시설물이 들어설 예정인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지정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공방의 핵심은 시세 차익 등의 특혜를 무릅쓰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반환경적이고 반지역적인 골프장이 도심 한가운데 들어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둘러싼 속내는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지역의 대표 상공인의 외지 골프장 사업 투자 논란을 일으켰고, 찬성과 반대 단체로의 대립(?)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또 2003년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 발표, 2004년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의 공포, 9월 시행 등 정부의 움직임들에 대한 정보 독점자들의 사업 만들기 등의 의혹도 생산해왔다.

실제로 수암산 주변(율촌면 가장리 산 7번지 일원)에 골프장 건립을 위해 수년 전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왔고, 2003년 2월, 2006년 골프장 건설 완료를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여수시는 아직까지도 사업승인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사업’은 특구지정 신청을 위해 2003년도 부지 매입, 2004년 9월 기본계획 수립, 2004년 11월 총 34개 법률ㆍ70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구 신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특구신청을 하면서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골프장 하나쯤은 여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06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골프장 사업승인을 미루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인지 알 수 있다.

특히 여수시는 수암산 일원의 골프장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모든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특구지정 신청에서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여수시ㆍ시민단체ㆍ사업주들의 공방들은 공론화라는 자체 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이유에서 출발하지만, 재정경제부의 특구지정 승인 여부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며, 이러한 논란 자체는 다원화된 시대적ㆍ사회적 양상을 대변한다 하겠다.

영화 “공공의 적”이 생각나는 것은 바로 정치와 경제를 포괄한 사회성 있는 시대 감각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적이 강하면 싸움도 질겨질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영화의 결말을 그리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공공의 선’으로 마무리 될지 찬찬히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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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05-08-23 14:21:46
여수시민협은 당시 gs 불매운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이 가운데 임 사무국장 또한 열의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반 기업활동에서 이제는 친 기업활동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자신이 속한 단체에 따라 논리와 철학이 변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다. 모릅지기 활동가라면 당연히 자신의 논리와 철학이 있는 법/ 경제적인 측면과 햇볕이 따뜻함을 쫏는다면 우릴가 말하는 구 시대적인 인물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글을 쓴는 내 손목아지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길

니나잘해 2005-08-17 12:09:40
기업 욕하다 경영인협회로 먹고 살길 찾아가셨으면
자중이라도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입 다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