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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존재 의미는...
의회의 존재 의미는...
  • 서선택 기자
  • 승인 2005.08.0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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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편지] 서선택 <편집위원장>
여수시 의회가 원예조합 이전과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여파로 인해 의회의 ‘검은거러 의혹은 수사선상 뿐 아니라 악성 여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시민들은 그동안 의회가 집행부 견제에 소홀한 배경론으로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관련자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지역정가에 뿌려지는 여파는 일파만파로 번질 공산이 크다.

또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들도 ‘한 그물에 걸린 고기’로 취급돼 상당한 상처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유탄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 악성루머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얼마전 의원들의 술자리 난투극으로 함량 미달 의회라는 비난을 받은 직후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파는 더욱 크다.

기초의원들의 선출방식이 중대 선거구제로 바꿔 정당별 공천에서 약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정치적인 치명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제가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오는 데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금품수수라는 점이다.

공기관의 로비는 일명 ‘탈 없는 나라 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전방위적, 조직적 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이 그것이다.

이번 금품수수와 관련한 수사는 지난달 20일 2차례나 부결됐던 공판장 이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면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여수원협 김모 조합장을 피내사자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지역정가에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해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런 모습이다.

선거철을 맞아 없는 사실도 가공해 상대를 흠집 내는 마당에 현직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호기가 될 것이다.

자칫 악성 유언비어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 온 의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눈팔지 않고 일해 온 의원들도 여론에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눈총은 곱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임기중에 모범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배들은 각종 특위를 구성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보인 반면 현 의회는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해던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최근의 싸움질이나 검은 거래의혹이 불거지자 의회가 집행부의 2중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또 의회가 함량미달 의회, 곁눈질 의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원인은 제논에 물대기식 민원해결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의 완성은 지자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조직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하다.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제를 완성해 가는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반성을 통해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사건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경찰 또한 한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지방자치제 완성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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