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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연 누구의 위기인가?
저출산,과연 누구의 위기인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8.04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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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강정희 <편집위원, 여수성폭력상담소장>
   
“걱정말고 낳으세요,우리가 키울께요”
이는 바야흐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사회의 화두가 된 이후 대통령직속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내건 달콤한 구호이다.

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펼치는 ‘1,2,3운동이 그것이다. 풀어서 말하자면 “결혼 후 1년 이내에 임신해서 2명의 자녀를 30세 이전에 낳아서 잘 기르자는 캠페인이다.

하지만 구호에서 보듯 심각성은 짐작 할 수 있으나, 저출산의 당사자인 젊은 부부들이나 특히 여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어딘지 씁쓸한 기분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출산율은 1.19명으로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모자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건강한 복지사회를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4600~5100만 수준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합계출산율은 1.8명~2.4명이다.

이대로라면 2020년부터는 총 인구수가 감소하고 2050년이 되면 전체 노동력의 절반은 50세 이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예고된 위기’를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한 것이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나아가 나누어 가질 파이가 줄어들면 파이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고령자의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와 그 부담을 지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과연 길어진 노년의 삶은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제까지 노년대책의 두 기둥은 기업의 평생직장 보장과 가족의 노인부양이었다.

그러나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오히려 45세에 정년이 되는 ’사오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터다.

저출산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40대 성인 남녀 10명 중 3.2명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출산,육아문제를 모두 여성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때문”인 것으로 10명 중 2.7명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이미 보편적 현상이고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등 각종 시험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출산 및 육아, 가사, 가족 및 노인부양등의 모든 의무 조항은 수백 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극심한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결혼기피와 저출산인 것이다.

양육과 일, 결혼과 출산, 교육 그리고 ‘가족’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생각의 범주가 넓어지고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대목에 이르면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혁명‘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비록 간단치는 않지만 저출산 문제는 분명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더불어 해법을 찾다보면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인력활용,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립 등 사슬처럼 얽힌 다양한 문제들이 함께 풀릴 수도 있는 ‘요술방망이’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민간과 정부가 공통의 목표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나 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사회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등한 일, 출산,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성인력활용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평등한 경제활동 참여는 가정에서의 성별분업을 깨뜨리면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우리모두 희망을 가지고 ’아이낳고 싶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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