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에서 작업인부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산단에서 일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벤젠에 노출되면서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여수지역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지역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조사를 한 보고서가 최근 발표하면서 건설노동자들에 실태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강원대 의과대학과 광주노동보건연대가 실시했으며 산재노동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현장노동자들의 심박동수 측정 등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 보고서를 5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우선 이번 호는 여수지역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 고용의 블안정성

여수지역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전근대적인 취업경로 그리고 잦은 이직, 반복실업, 실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장을 이직하는 회수가 한 달에 한번 꼴인 노동자가 전체의 31.4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장기간 근무 개월수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로 조사됐다.

■ 불평등한 임금

건설업의 특성상 날씨의 변화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평균임금에 70%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는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후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퇴직금 해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도 어렵지만 고용주들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이내로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여수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00만원선으로 고용기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차이, 잔업 및 특근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1년 평균 급여액은 1992만원으로 3~4개월 정도의 실업기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차이가 없다 하더라고 정규직의 경우 사회복지 해택에 대한 기업의 기여분이 있고 또 상여금 교육비 의료비 등 기업복지의 수혜를 받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이 훨씬 불리하다고 적고 있다.

■ 강도 높은 노동

잔업을 제외한 1일 노동시간은 평균 8.05시간이었고 1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3시간으로나타났다.

그러나 공장의 정기보수기간에는 이 같은 노동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기보수기간은 생산공정을 중단시키고 진행하는 유지보수 작업이기 때문에 생산공정을 중단시킨 만큼 자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생산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기단축의 압력을 가장 많이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기간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게 되고 가장 강도 높은 노동강도가 요구되며 잔업특근도 흔하게 이뤄진다.

실제로 정기보수기간 작업시 1일 평균노동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2시까지 1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