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산단 확장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 노동자가 참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여수산단 확장단지 전경

여수산단에 조성될 예정인 확장단지와 연관단지는 해안매립지인 9블럭(30만7499평)과 6블럭(21만3722평), 11블럭(10만3081평), 그리고 막바지 공사에 돌입한 국민임대단지(15만평) 등이 있다. 또 월하·평여, 두암, 중흥 등 3개 지구의 연관단지(25만평)가 2009년까지 새로운 산단배후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1990년 확장단지 개발계획이 발표될 당시 유화경기의 활황으로 확장단지의 95%가 분양됐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각 기업들이 신규투자 계획을 철회?축소하면서 확장단지 조성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유화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여수산단 확장단지에 눈을 돌리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는 땅이 없다는 것.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9블럭과 6블럭은 2009년～2010년 완공될 예정이며 11블럭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여수산단 확장단지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진행중인 매립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매립공사 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4일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남해안신문이 주관하는 ‘여수산단 확장단지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상공회의소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이날 논의 될 내용을 미리 요약정리한다.

■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김재철 박사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은 지역발전에 가장 영향이 크고 시급한 것이 기반시설 확충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전남지역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해 기업입장에서는 전남지역으로의 진입을 사실상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들어오고 싶도록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정책 사안별 기능적 접근은 지역발전이나 비전을 실현하고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시스템적 접근의 정책방안 비중이 증대어야 한다. 즉 지자체, 대학, 기업, 노동자 등이 참여해서 시스템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과 노동자들이 전남지역을 선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 주체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수도권 지향의 집중은 심리적이며, 오래 동안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진 맹목적인 현상이다. 초 과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와 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권 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서는 언론과 지자체,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론은 탈수도권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해 지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꿔여 한다.

수도권 사람들의 내면에는 환경이 좋은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하지만 교육문제가 가장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언론의 탈수도권과 지방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와 홍보의 전달이 중요하다.

특히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노동자, 일반주민에 대한 긍정적 심층보도는 지방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고 지방으로 이전 욕구를 부각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일 것이다.

그것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수도권 생활 및 기업활동보다 훨씬 삶의 수준 및 기업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병행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력있는 지역가꾸기, 마을가꾸기 등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방의 초중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화학교설립, 학교환경조성(잔디운동장, 전인교육장, 쾌적한 환경사업 등)에 투자하고, 영어, 예체능, 수학, 과학 등 대도시의 사교육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교육 및 커뮤니티센터를 통해서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 초중등 교육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그리고 언론은 이러한 지방교육의 선진화를 적극 홍보하여 지방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지방발전의 가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주·전남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통합추진기구를 구성하여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중앙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고, 지방에 배분하는 예산실링제를 통해 포괄적으로 예산을 부여하고 지방이 지역혁신발전계획이나 혁신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추진기구들이 역할을 분명히 하고 종합적 시스템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추진시스템 구축에 보다 많은 연구들이 있어야 한다.

또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의 산학연 협력사업 및 학제간 연구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 특히 창업기업 및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금융권애서는 기업의 경영과 기술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는 평가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 확장단지 현황과 계획 (강형순 부장 :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

여수산단 확장단지는 지난 90년 유화경기가 활황을 보이면서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96년 착공당시만해도 산업단지 지역 186만평 중 91%가 분양이 완료되는 등 부지조성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모든 기업이 신규투자에 대한 계획 철회 축소하면서 업체들이 위압금을 물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해 현재 61%가 분양된 상태다.

이중 GS칼텍스와 LG화학은 각각 40만2000만평 24만평을 대행개발 체제로 개발하고 있다. 또 한국바스프가 14만6000평, 호남석유가 12만평, 금호석유 10만8000평 등 총 109만평이 분양됐다.

이에 따라 수자원 공사는 나머비 미분양 지구인 77만평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는 확장단지 토취장 구역인 월성지역 약 2만평을 조속히 개발해 2006년 중으로 공장용지로 분양항 준비를 하고 있다. 또 11블럭 16먼평 중 5만평을 국민임대단지로 전환해 입주수요자의요구에 따른 분양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