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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0년, 우리의 선택은?
지방자치 10년, 우리의 선택은?
  • 서선택 기자
  • 승인 2005.06.2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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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편지] 서선택 <편집위원장>
최근 언론에서는 지방자치제 10년을 뒤돌아보는 뉴스가 줄을 잇고 있다.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내 집 살림 내가 하겠다'는 열기를 감안하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10년 후 지방자치제를 뒤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더욱 심하게 말하면 지방자치제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물론 외견상의 변화는 주변에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행정, 주민행정에서 보여준 시민중심의 행정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기에 충분하다. 예전의 독재정권하의 관선단체장의 기세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될 만큼 군림하는 행정이었다.

하지만 민선단체장들의 겉모습에 가려진 정치적 속내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론은 쉽게 내려도 될 것이다. 각종 뇌물 수수와 특혜성 인허가 등 장난을 치다가 사정기관에 덜미가 잡혀 줄줄이 쇠고랑을 찬 일도 허다하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과를 보면 첫 번째로 전국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3려 통합을 이뤄내는 신화를 창조했다. 이를 통해 호국도시인의 저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수의 정체성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로 2010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도시 이미지에 따른 브랜드가치를 높였다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성과다.

하지만 도시 경쟁력은 타 도시에 비해 각 분야의 최하위권에서 맴돌았다.
지난 10년 간 여수시의 별칭이 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불꺼진 항구, 사람이 없는 도시, 생각이 없는 도시, 개싸움 장" 등등 부끄러운 대명사가 꼬리를 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지방자치 시작부터 지도자 선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의 공천에 따른 함량미달 인사가 대거 발탁돼 의회 등 기관이 이 장단 조직으로 격하되고 말았다.

당시 이 같은 원맨쇼를 지켜본 시민들은 길거리의 강아지 목에 노란색 리본만 달면 당선된다고 비아냥거릴 정도이고 보면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의원들의 금빼지는 조선시대 마패로 둔갑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관급 공가는 다방가에서 거래될 정도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초래되기도 했다.

결국 시민들의 지방자치 외면과 함께 정치적 불신은 극에 달해 무관심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두 번째는 3려 통합 후 일부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논공행상식 인사다.

그 결과는 정치공무원을 양산하는 계기와 공직사회의 갈등을 불러왔다. 통합 직후 실시된 단체장 선거에서 공직자들은 구 여수시와 여천군으로 나누어 대리전을 치렀다. 그리고 단체장 선거가 끝날 때마다 편향된 인사로 일하는 공직사회가 아닌 눈치 잘 보는 사회, 선거전문가 집단으로 성장시켰다.

당시 일부공직자들의 입에서는 "일 하면 징계 받고, 일 안 하면 진급 한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으니 짐작하고도 남을 것으로 본다.

이제 여수시의 미래를 여는 것 중 가장 필요한 요소를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세계박람회 유치와 각종 SOC사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수한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있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다. 여수시의 뼈인 공직사회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칫 정치인들의 소품정도로 취급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공직사회를 살려는 묘책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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