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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전환기가 열리다
복지정책의 전환기가 열리다
  • 이상율
  • 승인 2005.06.17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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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상율 <주필>
지난 9일 율촌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기공은 주민동의, 주민유치방식 전제로 여수시의 복지정책 추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시는 지난해 10월 화양면 이천리 191의 1 일대 1,750평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인가를 내줘 공사를 착공했으나 이곳 주민들이 중장비를 동원 공사장진입을 저지하며 장기간 농성을 벌여 공사가 중단됐고 심지어 국고 반납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시당국의 무원칙한 추진의 결과였고 이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이 기피시설로 오도되도록 한 원인을 제공했다. 당초 돌산에다 건립하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소라로 옮겼고 소라에서도 반대에 부딪히자 화양면으로 옮겨 강행하려 했기 때문이다.

처음 시설지역으로 확정하기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대화는 물론 선진지역 시찰 등 설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해시키기는커녕 잦은 후보지 이전으로 행정편의라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마치 복지 시설이 혐오시설인양 인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결국 힘의 논리를 앞세워 강행하려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시민들의 이분법적인 여론형성이 되게 하고 만 것이다.

이후 시당국은 공권력 투입 등 강제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주민동의를 전제로 주민이 유치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전환했다. 즉 사전 동의 방식, 주민유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마치 주민들의 님비현상인 것으로 매도하던 시 당국이 발상의 전환을 기하여 얻은 결실로 비록 그 추진이 늦어지기는 해도 주민동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번에 착공한 율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사업비 16억5천3백만 원을 들여 대지 2,964평(시유지)에 연면적 468평 규모로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같은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원이 돌산읍 우두리 마상포에 건립키로 했고 둔덕동 성심종합병원 부지 내에 노인 치매병원 1곳이 들어서고 종교단체인 석천사에서 추진 중인 돌산읍 평사리 ‘하얀연꽃’이 다음 달에 준공된다.

지역 내에 노인 요양시설 3곳과 치매전문 병원이 들어서면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기반이 구축돼 여수의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 복지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된다.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을 되찾게 하여주고 무의무탁한 노인들을 수용 할 수도 있으며 노인봉양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유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할 시설이고 노인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다.

이 같은 정책의 변화에도 민감하지 않고 님비현상이나 시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갖가지 복지시설을 거부할 경우 지역복지는 후퇴되고 지역발전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당국은 이를 계기로 더욱 복지사업 확충에 심혈을 쏟아야 한다.
청소년,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국비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주민동의, 주민유치 방식의 기조를 지켜나가기 바란다.

여수시 지역 노인회가 하나로 통합됐다. 98년 4월 1일 삼려통합 후 지금껏 미루어오던 노인회가 8년 만에 드디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이제 노인회는 이 통합에너지를 그 동안 미루어온 노인복지정책 추진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요구하고 결실을 얻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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