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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중금속 오염 의혹 … 준설토 매립 말썽
악취·중금속 오염 의혹 … 준설토 매립 말썽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6.09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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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기준없는 준설토 매립, 대안은 없나
   
▲ 준설토를 이용한 산단확장단지 매립공사현장. 오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준설토를 이용해 향후 환경오염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수산단 확장단지 200여만평이 여수산단 인근 준설토와 광양항 항로준설토로 매립되고 있는 가운데 준설토의 오염여부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준설토에 대한 매립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매립공사로 인해 매립전후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수산단 준설토 매립현황

유화경기가 활황을 보였던 지난 90년 여수산단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90년 5월 8일 여수산단 개발구역 확장에 대한 고시가 이뤄졌으며 2년 후인 92년 3월 7620여억원을 들여 화치동 일대 236만평을 확장키로하는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이후 96년 공사에 착수 2005년 현재 총 5561억원이 들어가 총사업의 73% 가량이 진척되고 있다. 산단 확장사업은 빠르면 2009년이나 2010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해면 매립지인 9블럭(30만7499평)과 6블럭(21만3722평)이 매립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매립지에 대한 복토용으로 사용 될 11블럭(10만3081평)도 공사중이다.

여수산단의 매립공사에 들어간 준설토는 총 3000만㎥로 여수산단 확장단지 인근 준설토 2200만㎥와 광양항 항로준설을 통해 얻은 800만㎥다.
그러나 공사에 착수한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매립하는 준설토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립하고 있다.

특히 확장단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지난 91년 4월부터 92년 2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어디에도 준설토에 대한 오염여부를 실험한 데이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매립 전후 환경오염 불 보듯

이러다 보니 최근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6블럭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여수시에 민원이 접수되는 등 매립 초기부터 벌써부터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매립장 인근을 오가는데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났다”며 “매립공사를 실시하면서 오염으로 인해 버려야 할 준설토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수자원 공사와 공사관계자는 “바다속 갯벌을 긁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준설토에서는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매립장 가장자리에서 이끼류가 급속히 자라나면서 냄새가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준설토의 오염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못했다.

기준없는 준설토 매립

문제는 준설토 매립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모든 준설토를 이용한 매립공사에서 준설토의 오염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법에서도 준설토의 오염여부는 제외되어 있다.

현재 준설토가 발생할 경우 매립하거나 먼 바다에 버리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과 투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전혀 없다.

이러다 보니 동일한 곳에서 준설한 준설토도 상황에 따라 매립하기도 하고 먼 바다에 버리기도 한다.?

특히 기준이 전무하다보니 오염된 준설토를 이용해 매립한다고 해도 현행 법률상 문제는 없다.

관련기관 무관심으로 일관

오염된 준설토로 매립할 경우 해양생태계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들은 무사태평이다.

확장단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6블럭 매립공사의 경우 해수부의 광양항 항로준설작업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이용하고 있다”며 “해수부가 문제가 있는 준설토를 보냈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준설토에 대한 오염여부를 단 한 번도 질의한 적이 없다.

확장단지에 준설토를 납품하고 있는 해수부는 “준설토는 갯벌의 윗 부분만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십미터까지 파내는 것으로 오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모든 매립공사에 사용하는 준설토는 오염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미 준설이 완료된 구간에서 유지보수준설이 필요할 경우는 오염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해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산강환경관리청도 준설토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이다. 영산강관리청 관계자는 “준설토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확장단지의 경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준설토의 오염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 관계기관들이 준설토의 오염여부 확인에 무관심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지역민 및 환경단체 입장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민과 환경단체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여수산단 인근 바다의 경우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산단에서 들어오는 오염원으로 이미 갯벌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준설토를 이용해 매립하는 것은 향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준설토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다는 것 자체가 이해 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선소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준설토도 산단확장단지에 매립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법률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준설토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립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산단 매립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준설토 오염여부를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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