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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공사발주, 멍드는 중소기업”
“저가 공사발주, 멍드는 중소기업”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6.09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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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재 - 상생의 해법을 찾는다 1
최근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수출이 늘수록 부품소재수입도 증가하고 성장을 해도 고용은 늘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말하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의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내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불평등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기획연재는 지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여수산단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타지역 성공사례 및 정부 의지, 대안 등의 순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중소기업, 안전사고 책임까지 ‘이중고’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비용 상승 요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제품을 주문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부리는 갖가지 횡포를 고발했다.

LG텔레콤, 삼성SDS 등 다른 대기업들도 일방적인 계약 취소·위반, 저가 프로젝트 수주 강요 등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중소기업들으로부터 제기됐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산단에서 생산용역도급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대기업의 무리한 저가 용역발주로 지역내 중소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산단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내 업체들은 수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많다. 납품에서부터 일용직 용역업체까지 모두가 산단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산단에서 나오는 용역물량은 한정적인데다 관행적으로 간부나 임원 그리고 퇴직자들에게 전관예우 차원에서 주어지는 용역들을 제외한다면 정작 지역내 중소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이렇게 나온 물량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덤핑에 덤핑을 치다보니 공사금액의 50%에도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대기업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처음부터 총 공사금액의 70~80% 정도만을 예산으로 책정해 사실상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어 만약에 환경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가 안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무리한 저가용역과 사고에 대한 부담 등 이중고를 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8월에는 남해화학 제품공장에서 이 회사 하도급 업체인 B기업 소속 손모군이 집진기 내부 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숨졌으며 7월에도 GS칼텍스(구 LG정유)에서 하도급업체인 C엔지니어링 소속 황모씨가 유류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지기도 했다.

또 같은해 3월에는 LG화학 SM공장에서 알칼리 드럼내부 청소를 하던 하도급업체인 D기계 소속 황모씨가 숨지고 장모씨 등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기업, “적법한 도급계약” 나몰라라

그러나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급계약에 모든 책임은 도급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원청사인 대기업은 적법한 도급계약을 내세워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당시 여수시와 노동부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고민했지만 대안을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산단의 대기업들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적정한 공사금액에 공사를 계약하지만 하도를 받은 업체들이 하도에 재하도 등 공사금액을 쪼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하지만 원청사가 이들 하도에 재하도 업체들까지 관리할 수 없다”며 “도급계약에 따라 원청사와 계약관계를 맺은 기업하고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여 대기업과 지역내 중소기업의 엇갈린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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