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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과 여수 세계박람회
레임덕과 여수 세계박람회
  • 이상율
  • 승인 2005.05.3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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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in] 이상율 <주필>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거국적인 중앙유치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2007년 5월 유치신청, 2008년 1월과 3월 사이 현지 실사, 2008년 12월 총회 개최지 결정이라는 BIE의 스케줄이 개최국 준비기간 확대라는 이유로 이가 1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칙이 나돌면서 적잖은 당혹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미 확정된 로드맵을 수정해야 하고 각종 S.O.C 확충 등 국책사업을 서둘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010 해양엑스포 유치실패는 정권말기 레임덕, 외교력부족, 영세회원국의 지원 미 이행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국제도시로서의 인지도와 접근성부족에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상 크루즈의 접안이 가능한 항만 개발. 여수공항의 국제공항에 걸맞은 시설확충 국제행사를 유치 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교통망 확충이었다.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진주~광양~여수간 고속도로, 여수산단~광양간 진입도로,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여수~고흥간 연육 연도교 사업 등으로 실사 이전 착공 또는 완공되어야할 사업 들이다.

이 사업들은 국가적 지원과 민간자본의 유치 등 S.O.C 확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방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기간, 국책사업 심의 간편화, 중앙정부 각부처간의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특히 국책사업 가운데 5백억 이상의 사업에는 투자 타당성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관례에 의하면 이 심의 기간이 1년 이상 걸려 이런 절차를 준용할 경우 S.O.C 확충은 불가능해져 2012 여수 세계박람회는 물 건너가게 된다.

보도에 의하면 이외에도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될 문제들이 많다.
박람회부지조성과 관련, 핵심부지인 여수시 덕충동 일대 1천181세대(16만평)의 경우 이주대책 조차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여수의 오션 리조트(256실)측도 개최지 결정이 1년 앞당겨 질것으로 알려지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난 2010년 등록박람회 유치활동시 우리나라가 총 85개 회원국들에게 지지해줄 경우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던 무려 53개국에 약속을 미 이행, 이들 국가들로부터도 크게 신뢰를 잃고 있는 것 등이다.

특히 인정박람회 유치 당시 우리의 지지세가 강했던 지역인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이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통치자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일이다.
새로운 스케줄에 의한 BIE 총회는 2007년 12월로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화될 수 있는 17대 대통령선거와 겹친다. 그래서 통치자의 결단과 특별법에 의한 제도적 보장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중앙유치위의 발족 시점을 앞당겨 지금부터 체계적인 득표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하고 유치위는 통치자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현행 해양수산부의 주관부처를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해양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사부서로 하면 된다.

2012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스스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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