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다”
“비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다”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04.21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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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현범 두암·적량지구 이주대책위원장
   
두암 적량지구 보상에서 제외된 GS칼텍스 인근 보상지구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올 초 여수시가 두암 적량지구 중 GS칼텍스 남문 인근에 대해 회사측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사업계획 구역을 포함한 산업도로 북측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매입하도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주민회의를 통해 동일시기에 보상이 이뤄지고 또 조세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낳을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유보를 시켰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시와 회사간 일정부분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시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최근까지도 시와업체는 보상구역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왔다.

두암 적량지역의 경우 유보된 지역을 제외하고 보상통지서가 각 가정에 전달이 된 상태다. 그러나 유보지역은 보상은 커녕 누가 땅을 매입할 것인가가 이제야 결정이 됐다.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GS칼텍스가 매입하고 거주민 잔여지에 대해서는 시가 매입한다고 한다.

그 때문에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GS칼텍스에서는 주민들이 기업활동에 발목을 걸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과 주민과의 관계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를 인정하는데서 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특히 주민은 기업활동으로 인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하고 기업은 주민들로 인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인정하는 속에서 서로간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다.

올 초 GS칼텍스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보상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GS칼텍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GS칼텍스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주사업을 먼저 방해한 것이다.

주민과 기업간의 믿음이 깨진 것이다. 먼저 이러한 믿음을 깬 것은 GS칼텍스다. 실제로 GS칼텍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개인별로 임야에 대한 매입을 진행해 왔다. 분담금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업체와 시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지금의 분위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또 이주 지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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