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가 최근 공장 확장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여수시와 인근 주민들이 GS칼텍스에 잔여지 매입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민들과 여수시 그리고 GS칼텍스가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상황 = GS칼텍스는 지난 1월 경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남문 부근 약 393만5000㎡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주변지역 이주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GS칼텍스가 위치한 산업도로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토지매입을 부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는 간담회를 열고 산업도로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는 GS칼텍스가 매입하고 위쪽 부분은 계획대로 시가 보상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보상 시기에 대해서도 시와 업체의 보상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자 시는 이 같은 내용을 GS칼텍스에 전달하고 산업도로 아래쪽에 대한 토지 매입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자 GS칼텍스는 사업구역을 포함한 인근 토지 등 120억원 가량을 매입하는 안을 그룹본부에 전달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구역 이외의 토지에 대한 매입은 부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여수시에 발송하고 사업구역 이외의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나서 여수시와 인근 주민 그리고 GS칼텍스와의 잔여지 논란이 일어나게 됐다.

■ 인근 주민입장 = 인근 주민들은 잔여지에 대해 GS칼텍스가 매입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민들이 이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GS칼텍스의 전신인 호남정유가 산단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며 “당시 공장구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쫓겨나다시피 이주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쫓겨나듯 이주를 하면서 공장구역으로 들어가는 집이나 논 밭 등은 보상을 받고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논밭은 보상을 생각 할 수도 없었다”며 “그나마 인근에서 거주했던 거주민들은 이번 연관단지 조성으로 보상을 받을 기회를 얻었지만 외지로 빠져 나간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주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GS칼텍스가 공장 인근 잔여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가의 보상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GS칼텍스측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확보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넘기기 위한 용어일 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잔여지 분쟁으로 주민들의 이주는 물론 연관단지 조성사업이 늦어지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여수시 입장 = 여수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근 주민들과 비슷하다. 이주의 원인제공자인 GS칼텍스가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가계획으로 지정돼 보상이 진행되는 것은 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으로 주변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라며 “이미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은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살다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옮긴 것이 아니라 공장이 들어서면서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집이나 논밭에 대한 보상만을 받고 나오게 됐다”며 “당연히 그 행위의 원인자인 GS칼텍스가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거주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시가 담당하겠지만 그 외 고향을 떠난 잔여지에 대해서는 시가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재산권을 찾기 위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GS칼텍스는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GS칼텍스가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업체분담금인 120억원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GS칼텍스 입장 = GS칼텍스는 사업구역 이외의 토지매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또 “주민이주와 관련해 여수시가 정확한 정책을 펴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처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주민이주와 관련해 여수시가 보상부분을 담당하면서 예산이 증가하자 일정 부분을 회사측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며 “당초 보상안에는 사업구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변경신청지역에 대해 여수시의 산단 주변마을 이주사업에 맞춰 보상하고자 하여도 토지소유자들이 고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일괄 동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99년까지 외국인의 토지수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막아왔다”며 “이 과정에서 잔여지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기업이 책임지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시와 주민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