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선거와 예비당선제
기초의원선거와 예비당선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3.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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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이상율 <주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가 17일부터 관련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여야 각 당의 개정안과 선관위안 및 시민단체 안을 놓고 정개협 위원들이 비교·분석해 토론을 시작할 것을 밝히고 있어 차제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군구의원의 선출 방법에 대한 것도 함께 논의 되었으면 한다.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서 투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표 또는 특정한 자리에 앉을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나라의 대통령에서부터 초등학교 반장 선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가운데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정부의 장이나 입법부의 의원 선출이다. 선거는 대표 선출 및 지도자 창출의 과정이며 또한 각 후보자나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선택과정이기도하고 정당이나 정치가가 해 온 일에 대한 심판의 기회이며, 정치와 민의의 어긋남을 바로잡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치구 시군구의원의 경우는 다르다. 정치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초단체에서의 시의원은 시군민을 대신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의 살림살이인 사업과 예산규모를 정하며 사용료, 수수료 등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또한 집행기관이 의회에서 결정한데로 행정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선거는 망국병이라고 할 만큼 낭비요인이 크다.

국가가 담당하는 선거비용은 물론 후보자들이 알게 모르게 쓰는 부담을 합하면 돈의 흐름과 물가에 영향을 줄만큼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이로 인해 선거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도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파의 이해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선거운동의 과열, 지방적 명망가에게 유리하고 신진인사의 진출이 불리하며 선거간섭, 정실, 매수 등 선거부정의 가능성이 큰 것이 문제이고 소지역주의에 의한 비합리적 의정 수행이 보편화되기 마련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후보자의 식별 곤란, 선거비용의 과다, 선거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투표율 저조 등의 단점이 있지만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의 진출이 용이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소지역 이기주의를 불식하고 폭넓은 의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 시군구의원만은 정치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현행 선거법상 시군구의원의 선출은 소선거구제로 읍면동 기준으로 1명씩 선출 하도록 돼있고 임기 중 결원이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거나 의원 정수의 4분지1 이상의 결원이 있을 경우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결원이 있을 때 마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족수 이외에 일정한 인원을 미리 선출해두는 예비당선제를 실시 할 경우 잦은 선거로 인한 경비지출과 선거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다.

예비 당선제는 선거구 정원의 10_20% 비율의 의석을 득표순으로 미리 선출해두고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그 때마다 보선을 하지 않고 예비당선자 중에서 득표순으로 충당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한다.

여수시의 경우 시의원의 정원은 27개 읍. 면. 동 단위 1명씩으로 모두 27명이다. 이중 미평동 선거구의 결원으로 인해 오는 4월 30일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예비 후보들의 선거전에 돌입했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약 1억5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를 국가적으로 보면 막대한 재정이 보궐선거로 인하여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예비 당선제를 실시한다면 정원이외에 예비당선자 3명-5명 즉 30명- 35명을 선출하여 결원이 발생하면 차례로 충당하기 때문에 임기 중 보궐선거는 필요 없게 된다.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막고 유권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군구의원의 선거에 있어 중대선거구 도입과 예비 당선 제를 채택 보궐선거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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