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김진수 <편집위원,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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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마다 한국에는 금번처럼 “주권침해”니 “정신적 침략”이니 “치옥의 날이자 국치의 날이다”, “한일 배신의 해로 규정하자” 등등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선에서 적당하게 넘기는등 한국정부가 그동안 취한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독도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는 독도문제를 본질에 따라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한 한국정부의 무기력, 무능력 때문이다.
독도문제를 지속적인 현안으로 만들려는 일본과 독도를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한국측의 상반된 입장이 지금껏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독도문제의 쟁점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역사적인 문제, 지리적인 문제, 선점의 합법성 문제, 2차대전 이후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근거로 볼때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로 야기될때마다 그 이유를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설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마치 일본의 주권침해를 양해한 듯한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 국민들은 그때마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말못할 사정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의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정부가 그렇듯 저자세로 일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정부가 독도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게임플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독도문제의 역사가 50년 도 넘었다는 사실로 증명되기에 적극적이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끌어나가야 한다고 각성하길 바란다.
독도의 문제는 영토의 문제이다.
즉 주권의 문제라는 뜻이다. 주권은 온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영토는 1㎝만 침범당해도 주권이 침해당한 것이다. 1㎝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도 전쟁을 치러야 한다.
주권은 전부를 지키던가 아니면 전부를 잃는 양자 택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영토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개 지방정부가 영토의 획득 주체가 될수 없다.
우리는 지금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흥분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1년전인 2004년 1월 9일 한국의 독도 자연 우표발행에 즈음 하여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면서 한국은 잘 분별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바 있다.
우리는 오히려 작년에 더욱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는 방법은 무주선점, 군사적 점령과 합병등이 있다. 어느 기준에 의하든 독도는 한국 영토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일본이 의도하는 국제분쟁중인 섬 중의 하나로 이슈를 만드는데 대하여 한국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약 일본정부가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 책임을 넘긴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시마네현을 정복할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뜻을 전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본정부가 더이상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 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도를 민족 감정만으로는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지킬 수 있으리라 는 보장이 없다. 독도를 지킬 힘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관건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래의 문제이며, 보다 쉽고 현실적은 방법은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분쟁 이슈화 시킬 수 없는 국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주의적으로 보면 국제정치 이론은 한미동맹이 약화될 경우 중국의 고구려 영토문제와 더불어 일본도 한국에 노골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지금 그런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 하는 이유의 근저에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상황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의 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허세는 필요없다 그리고 국제정치의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일본의 거짓주장을 낱낱이 밝혀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능력이 외교와 전략이다.
동시에 한국은 일본의 주권 침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여 이런일 이 반복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인만큼 확실한 주인으로서 행동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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