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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한반도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한반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2.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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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진수 <편집위원, 여수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북한 외무성이 지난 10일 공개적으로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성명을 발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 당국이 핵 문제가 발생한지 25년여만에 핵보유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배경과 의도에 대한 해석보다 향후 전망에 대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북핵문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연두교서와 취임사에서 밝힌바 있다.

또한 한국과 주변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준비회담을 각자 추진하는 중에 문제 해결 당사자인 북한이 스스로 6자회담을 파국으로 몰아감으로써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한다.

이번 북한의 성명은 제4차 6자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미국이 지난해 6월 3차 회담에서 제시한 핵 폐기를 위한 단기 동결 방안에서 더 진전된 협상안을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체제 유지와 정권 안보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지 않고는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다급했기 때문인가, 또는 일단 초강경 입장을 선택함으로써 벼랑 끝에 선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어 버리고 협상을 유리하게 벌이겠다는 전술인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남북한 협력과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려는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는 심하게 실망을 안겼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미 13년 전에 합의한 것이며, 미국과 중국은 이것이 동북아 안정과 국제평화의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해 그 실행 여건을 조성해 오고 있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적합한 방식임을 이미 참여국 모두 이해하고 있고 북핵 해결에 따라 6자회담 체제가 대북 지원체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합의해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과도하게 자기집착에 몰두, 판세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체제는 다층적이다. 북한과 미국만이 한반도와 동북아 역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각자 국익에 긴요한 사항이라도 다층적 체제 때문에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도 한 반면, 외교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미국은 부시 행정부 1기부터 지금까지 비록 신(新)보수주의 강경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는 이라크 문제를 군사조치로 해결한 경우와 대비된다.
바로 이것이 다층적 국제관계에 따라 정책과 조치를 달리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역설적인 상황이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불참 선언으로 인해 북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어야 한다.

우리가 결코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외교적 또는 경제적 압박을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고, 남한도 불가피하게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만이 북한 체제의 안정화와 남한과 관계 발전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핵 폐기는 남한의 북한체제 안정화 보장책과 동질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 60주년이자 남북정상회담 5주년으로서 한반도 안보상 의미가 대단하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획기적으로 규정하는 원년이 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 폐기를 선언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하루빨리 6자회담에 나오는 것만이 체제안정과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화와 타협정책에 대한 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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