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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방의회 운영 방안
바람직한 지방의회 운영 방안
  • 남해안신문
  • 승인 2005.02.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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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정태호 여수시의회 운영위원장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도 어느 덧 14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풀 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 후 참여를 통한 자치를 실현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의식과 생활양식은 엄청난 변화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우리 의회가 해온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 다고 생각한다. 물론 의회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비판을 받아온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이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의 하나는 분권과 참여이다.

정치.행정.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분권화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분권화를 잘 완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데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 가 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 의원의 자세는 법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지방의회의 주인인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 즉, 조례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법을 만드는 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원칙에 충실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자치법규의 제정과 예산심의 등에 임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므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 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주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원은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최근의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갈수록 막강해 지고 있고, 중앙정부의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등 분권화의 속도 가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집행부의 이러한 막대한 권한 행사가 잘못 사용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의회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 와 감시에 무엇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비판은 지양하고 협조할 것은 헙조하는 당당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패 없는 깨끗한 의정활동를 통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부정부패, 그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되풀이 되는 문화는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스스로 주민의 대표로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태는 이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이 의회를 믿고 신뢰하며, 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 시민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 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 등 많은 실천과제가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 앞에 놓여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써 이러한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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