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서남권개발, 전남발전 ‘희망’
엑스포·서남권개발, 전남발전 ‘희망’
  • 서선택 기자
  • 승인 2005.02.03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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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주년 기획대담]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2012년 여수 월드엑스포의 국가계획 확정과 최근 발표된 서남해안의 J프로젝트, 2008년 전국체전 등 전남 발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청사진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지역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이 전남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현실성있는 계획과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를 만나 현안 사업들의 운영방향과 전남도가 추진중인 구체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대담 = 서선택 대표기자

-2012년 여수월드엑스포가 지난해 말 국가계획으로 확정됐습니다. 2005년에 엑스포와 관련한 예산이 없는 등 정부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 지역민의 의견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행사 가운데 하나다. 다만 올림픽이 IOC, 월드컵이 FIFA라는 민간기구에서 주관한다면 박람회는 정부간 기구인 BIE(세계박람회사무국)의 통제 아래 모든 것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외교활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결집시키는 한편 대규모 해외 관광객 유치 및 문화·관광 자원의 홍보 수단이 될 것이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

지역적으로 보면 전남·광주·경남·제주도의 4개 광역자치단체를 어우르는 지역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다도해 및 아름다운 해안을 이용한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하는 호기를 맞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 발전의 기반시설인 SOC 등 인프라 확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정부차원의 유치 의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중에 있다. 우선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 1월 25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연계하여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칟운영토록 하여 입법을 추진중으로 추진주체를 정부로 할 것과 SOC확충을 위한 투자 의무화, 중앙과 지방의 업무 분담 명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음으로 외교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고위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시도가 협의하여 구성한 ‘지방유치위원회’를 통한 전국적 분위기 확산에 주력할 것이다.

엑스포유치 위한 정부 역할 규정 특별법 추진

-해수부에 유치기획단이 꾸려지고 지난해 전남도 차원의 민간 유치지원단이 발족하는 등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걸음마를 시작했다.
여수시에서도 오는 2월 말 경 민간유치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전남도 그리고 여수시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와 전남도 그리고 여수시의 호흡을 맞추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 박람회 유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전국민적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 계획의 확정은 개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첫걸음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기획과 외교를 맡고, 도는 국내외 홍보, 여수시는 도시가꾸기 등과 같이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종합적 마스터 플랜 수집과 집중적인 외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월중에 차관급을 단장하는 ‘준비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는 대외교섭을 맡고 해양수산부는 대내업무, 건설교통부는 SOC 확충을 맡는 등 중앙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말 출범한 지방유치위원회를 통해 4개 시도가 연계한 지방단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최후보도시인 여수시는 도시 정비와 함께 지역NGO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열기확산은 물론 시민의식 함양운동과 관광객 친절서비스 배가운동 등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도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지난 해 여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수산단의 환경관리권 재위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향후 계획은?

= 환경관리권은 업무의 특성상 광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내 9개 산단내 사업장 406개소 중 여수·광양산단 사업장이 346개소로 83%를 차지하고 있다.

광양만권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체가 밀집되어 별도 기준을 마련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행 환경관련법 준수로는 오염물질 배출량 삭감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향후 총량 규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부도 광역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산단의 환경관리권 재위임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산단내 사업장중 4~5종 사업장은 여수시로 재위임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인 3종 이상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한다.

특정 시군에만 환경관리권을 이양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향후 시군의 환경관리 수용능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산단내 전 사업장의 환경관리권을 이관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서남해안 관광개발·박람회, 재원·성격 달라

- 최근 발표에 따르면 서남권 관광개발을 위해 민자유치 등으로 34조원을 투자한다고 알려졌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각종 SOC사업이 정부의 미비한 예산지원으로 주춤거리고 있는 시점에서 서남해안의 대규모 관광개발계획 발표는 예산의 분산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 국가나 전남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국정지표는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지난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와 낙후를 면치 못했던 우리지역이 또다시 지역간 갈등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 개발과 서남해안의 J프로젝트 계획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역사적인 사업이다.
서남권과 동부권의 양 지역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SOC사업은 대부분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중앙 부처별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J프로젝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를 전제로 하되 개발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국내자본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사업의 성격과 재원이 다르며, 양사업의 추진은 전남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전국체전 유치 문제를 두고 서부권과 동부권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결방안이 있다면?

= 전국체전의 개최지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체육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이를 위해 도체육회 주관으로 국민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개최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가 진행중이다. 전체적인 용역결과는 3월 중순경에 나올 예정이다.

최근 개최지를 놓고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간 과당경쟁 양상은 전남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도민의 지혜를 모아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종목별 경기장 배정은 도체육회 산하 시군지회와 종목별 가맹단체 및 시군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경남서부권과 광역화 논의, 도민 정서와 배치

-최근 전남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광역으로 묶자는 여론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한나라당의 ‘지역화합발전특별위원회’와 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등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은 지리적으로 근접해 경제·사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관광 및 지역공동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역차원의 교류 및 협력 확대는 적극 권장할 사항이라고 본다. 하지만 광역단체로의 분리는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남 동부권은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동부권 3개시 및 인근지역을 도로부터 분리하여 광역단체로 별도의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잔여 도세의 약화를 가속화 할 뿐만아니라 도민 대부분의 정서와 배치된다.

지금은 힘과 지혜를 모아 전남을 잘사는 지역으로 가꾸는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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