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임현철 <여수시민협 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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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책임은 아직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책임이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무역장벽 아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기업윤리 경영표준안을 제정, 기업윤리가 제품과 함께 국제거래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도 좋은 회사 기준을 정하는 CSR 표준 제정에 돌입, 기업들이 표준을 준수해야 원활한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의 사회책임이 WTO와 같은 직접규제로 기능할 시기가 멀지 않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부터 일부 대기업들이 CSR 보고서를 발행해 국제 추세를 따라잡으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여기에 노사관계와 회계 투명성 등에서 낡은 경영인식을 전환해야 CSR 표준화 작업이 정착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LG정유는 지난 해 12월 23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파업 참여 노동자 647명 전원에 대해 여수 시민들의 징계가 최소화 바램을 외면하고 중징계(해고 23명, 정직 235명, 감봉 142명, 견책 247명)를 단행했다.
이중 해고자 23명은 구속 노동자 8명, 강제사직 8명, 조합간부 2명, 평조합원 5명으로 조합 간부나 대의원이 아닌 평조합원이 5명이나 끼어 있어 지역민들은 형성성 없는, 불합리한 징계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고자들은 LG정유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를 결성, 복직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LG정유가 해고자들에게 제시한 공통적인 해고 사유는 ▲불법파업 주도 가담 ▲업무복귀 명령불응 ▲무단이탈 결근이다. 또한 개별사안은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불법점거, 업무방해 ▲가대위 시위 주도 ▲산개투쟁 주도 ▲조합원 개별복귀 방해 ▲명예훼손 ▲시설손괴 등으로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해복투는 이러한 LG정유의 해고 이유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며, 회사는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확실히 무력화시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복투는 일례로 회사의 인력조정 반대, 임원 등 간부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항의 등을 들고 있다. 이들은 특히 회사는 현재 가압류만 했는데 앞으로 해고자들을 압박하고 씨를 말리기 위해 곧바로 부동산 등의 본안소송으로 들어갈 것을 예견하고 있다.
하지만 LG정유는 지금까지 주장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평한 징계, 처벌만이 아닌 예방과 개선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달성한 징계, 징계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징계라고 항변하고 있다.
아울러 LG정유는 LG정유 인권탄압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인권 탄압 노동 탄압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주장을 뒤로하고 IMF 이후 기업에 의해 사회의 변방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고통을 접한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해진 ‘해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가혹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다.
해고 등은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다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LG정유는 지금 현장에서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며, 지역에 1조5000억여원의 신규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2006년 군산 LNG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LG정유는 인력을 새롭게 충원하지 않고 일부 구조조정된 기존인력 등의 투입을 통해 기업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책임이 기업 생존전략과 기업경영의 중요 요소로 부각한 이 때 지역민들의 징계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해고 노동자들의 재고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의 사회책임(CSR)을 일부나마 이행하는, 명분도 얻으면서 실리도 얻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새로 부임한 LG정유 생산본부장은 일갈로 노사화합을 외쳤다. 그가 여수에서 그릴 기업의 사회책임(CSR)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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