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매스컴을 통해 우리의 국가경쟁력 순위(세계경제포럼)가 1년 사이에 11단계나 떨어져 올해 세계 29위를 기록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 내에서 대만(4위), 싱가포르(7위), 일본(9위)이 모두 10위권에 진입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의 경쟁력은 전국지자체 중 얼마나 될까.
정확한 수치를 내놓을 수는 없지만 체감으로는 꼴찌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이 같은 체감측정은 인근도시인 순천과 광양의 발전모습을 보면서 더욱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 원인으로 통합이후 단체장들의 줄 세우기 인사에 따른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이 가장 클 것이다.
결국 정치 공무원 외에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주류세력답게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또 다른 비주류세력에서는 옷자락을 움켜잡고 있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
얼마전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공직사회에 철 밥통을 치우겠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통해 경쟁에서 앞선 사람만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보좌관은 전남대학교 강연에서 “마구 섞지는 않겠지만 고위공무원들을 큰 저수지에 함께 넣고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 더 이상 ‘철밥통’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간, 지방간, 민·관 인사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2년 연속, 또는 3차례 이상 어느 곳에서도 중용을 원하지 않거나 직무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5%에 포함된 인사는 면직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아 하더라”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정부 국장단 이상 1천471명에 대한 직무분석을 마쳤다”며 “연장을 다듬는 일이 끝났으니 남은 기간 주체적 역량을 발휘해 5년, 10년 뒤 잘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를 위해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자리를 정해놓고 자격과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상실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공무원과 정치인의 잔꾀를 시민들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녹슨 연장에 불과 할 것이다.
조만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되는 인사가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인사잡음에 따른 뒷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사상최대인 32명이나 진급한다고 하니 그동안 소외받은 공무원들의 원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능한 공직자(철밥통)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여지없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다가올 인사는 시장임기말에 도래할 ‘레임덕 현상’을 불러올 소지가 충분한 만큼 신중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행정서비스도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
과거의 철밥통 사고를 가진 봉사자가 아직까지 있다면 분명 시민들의 미래는 암울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