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법 자체가 합법적인 특혜
환경파괴 부추기는 특혜다
특구법 자체가 합법적인 특혜
환경파괴 부추기는 특혜다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4.11.09 0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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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봉계동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여수시가 소호동과 봉계동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0일 재정경제부에 신청서 접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협과 환경운동연합 등 10여개 사회단체가 봉계동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건설과 관련해 여수지역 10여개 사회단체들이 특혜의혹과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특구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여수시와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자체가 특혜를 합법적으로 주자는 것"

여수시 투자유치 담당 전이근


   
▲ 전이근 여수시 투자유치사업소 투자유치 담당
= 봉계동 지구에 대한 특구지정을 두고 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시세차익 등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확충이 절실하고 다가오는 2008년 BIE 실사와 세계박람회 개최지 확정에 대비해 2007년까지 조기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수 오션리조트 개발사업과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개발사업의 투자 제안을 받아들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역특구제도는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그리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등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경제툭구중의 하나다. 이와 같은 경제특구는 국내외 투자자에게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공공연하게 특혜를 주자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이번 시티파크 리조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공익사업 추진을 제안해 왔다.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청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투자협약 체결을 서두른 이유는?

-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개발 투자협약은 통상적인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다룰 수 있으나 이번 사업은 소유부지위에 자기자본으로 시행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투자제안서가 접수됐다.

이후 사업타당성 및 관련법규 사전검토를 거쳐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 검토 및 관련기관협의,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본협약체결,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공사시행 및 지도,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개발협약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이다.

= 여수는 석유화학 산단이 자리하고 있어 많은 환경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녹지공간의 확보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조건이다. 대안은 있는가.

-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신청 후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현장조사 등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다. 이 개발로 지역 환경에 영향이 미친다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특구지정이 취소가 될 것이다.

또 시에서도 시설과정에서 친환경공법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며 법에서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엄격한 환경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에 따르면 전체 52만평 중 골프장과 호텔부지로 13~4만평이 사용될 뿐이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한 푸른숲 지구로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정상부근은 손을 대지 않고 골프장과 호텔도 능선부근에 위치하게 된다.

= 72홀 규모의 골프장 등 관광위락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화양 경제특구와 중복투자로 공멸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 화양면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정부차원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일체의 중앙정부지원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없고 단지 개발에 대한 규제만 풀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봉계지구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화양지구가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여수시민의 환경안전은 무시한 개인의 재산증식일 뿐이다"

시민협 실행위원장 임현철


   
▲ 임현철 여수시민협 실행위원장
= 여수시가 봉계동 지구에 추진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가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 여수국가산단으로부터 여수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도심에 공원 등을 만들어 없는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할 이 때 ‘그린벨트 해제 → 보전녹지 지정 → 보전녹지 해제’의 수순으로 특구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특례에 따라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 등 12개 법률 26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개별법상 규제특례에 따라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25개 법률44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등 총 37개 법률 70개의 규제특례 적용 해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여수 시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곳은 도심 인근에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이란 이유로 2004년 공시지가 기준 평당 2000원에서 2만5000원이란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 사업주는 총 6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수 시민의 환경안전을 볼모로 특구지정이 될 경우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증식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환경파괴와 유적지 훼손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는데.

- 여수는 이미 화양면 일원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300여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관광위락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이 지역에 72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며, 오션 리조트소호동 산 99번지 일원에 4만여평의 부지에 2천여억원을 투입, 객실 256실의 대규모 호텔을 지어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대비한 오션 리조트(Ocean Resort) 특구가 계획되어 있다.

이런데도 여수시는 봉계동 일원의 산 187번지 외 20필지 52만여평에 골프장, 관광호텔 등을 중복투자를 조장하여 또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지정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나마 있던 보전녹지마저 훼손하는 것이며, 해양·생태도시를 포기하는 반환경적인 행위가 분명할 것입니다.

특히 봉계동 지구는 여수산단으로부터 유입되어 오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완충지대로 이 곳을 특구로 지정해 개발 할 경우 산단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 봉계지구개발은 화양면 개발과 맞물려 공멸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수는 이미 화양면 일원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300여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관광위락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이 지역에 72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며, 오션 리조트소호동 산 99번지 일원에 4만여평의 부지에 2000여억원을 투입, 객실 256실의 대규모 호텔을 지어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대비한 오션 리조트(Ocean Resort) 특구가 계획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봉계동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관광호텔을 짓는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은 중복투자로 인해 양쪽이 모두 공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 현재 여수시는 화양면과 봉계지구에 리조트 건설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한 쪽만 반대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 사회단체는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닥칠 경우 언제나 보존의 길을 택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양면 지구도 반대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역의 경기가 아주 피폐해 있는 상황이어서 화양면 지구의 경우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들이 암묵적인 묵인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뼈져린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여수는 관광의 도시와 산단배후도시라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양면 지구는 상대적으로 봉계동 지구보다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환경파괴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봉계동의 경우 이 곳이 개발되면 산단의 오염물질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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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004-11-25 08:54:33
정말로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 존경심을 보냅니다.
그러나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혹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여지는
경우가 일반시민의 눈에 비칩니다. 여수 인구가 계속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후된 사회기반시설, 뛰어나지 못한 교육환경, 그리고 장기침체로
들어선 수산업,,,거기에 하나 추가할것이 있다면 시민단체의 무조건적인 반대운동,
자기들만의 잇속만 챙기는 노동조합운동.. 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가고 대의를 위해 한몸 바치는 많은 분들이 있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좀더 솔직해 지고 대의를 위해
여수에 사람과 자본이 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겼습니다.

여수 경제의 한 축인 여수산단에는 지금 특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스프 확장공사 반대만 없어더라도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 독가스 공장 유치 반대를 외치시던 분들 어떻게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실 것입니까? 앞에서 열나게 반대하고 뒤에서는
입사 청탁하고,, 미치것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겼지만 대안을 가지고 대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없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시민단체 이름으로 거론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개인의 의견을 말하십시요...

그리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욕하지는 마십시요..
당신의 생각이 중요하듯 다른분들의 의견도 중요한것입니다.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자유롭고 건강하게 지탱해줍니다.

모양새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