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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청사 빅딜 추진, 신청사 건립은 유보를
제2청사 빅딜 추진, 신청사 건립은 유보를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4.11.0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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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이상율 <주필>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항지역 국가 기관과 여수 제2청사 교환 및 청사 신축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3개 청사를 운영함에 따라 행정적 손실은 물론 예산낭비, 정보공유부재, 행정서비스 저하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삼려통합의 기본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1923년부터 개항된 신항 지역을 2012 세계박람회 후보지로 정비하고 관광특구로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항지역의 국가기관 여수지방행양수산청 등 국가기관과 해운. 항만. 수산관련단체, 협회, 연관 업체 등을 의회 동을 제외한 3778평 규모의 제2청사에 입주시켜 종합원스톱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고 여수시 도시기본계획상 2021년 45만 인구를 기준으로 현 1청사 2만7106평 부지에 800억원을 들여 통합 시청을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0월 27일 주민공청회를 가졌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찬성자들은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이 광양 또는 율촌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했던 것을 감안하여 시의 계획대로 빅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상권 저하, 과다한 재정투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빅딜 문제에 대한 반대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다.

해양수산청 등 국가기관과 관련 기관 196개 업체가 입주 할 경우 이에 종사하는 인원이 780여명에 이르러 현 시 직원 401명이 감소되더라도 더 많은 인원이 상주하게 된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이들 상주 자들이 공무원 보다는 씀씀이가 훨씬 높다는 사실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원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설령 감소되더라도 대신 장기체류가 가능한 타지방의 민원인 왕래로 이를 충분히 커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아시아나, 칼 등 항공사와 최근 한국방송공사 등이 여수를 떠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기관까지 여수를 떠나게 될 경우 여수는 더욱 낙후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빅딜은 상대가 동의해야 가능 한 것이다.
모처럼 여수시와 국가기관 간에 4월까지 타결 될 것을 전제로 합의에 이른 것임으로 결코 파기돼서는 안 된다.

제2청사 빅딜 문제는 여수시가 통합 신청사 신축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한 측면이 있다.

통합 청사의 필요성이야 모든 시민이 함께 느끼는 것이지만 하필 빅딜문제와 동시에 제안 한 것은 빅딜 보다는 신청사 신축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빌미를 줬다.

신청사 건립에는 제1단계로 608억으로 지방채 300억 발행, 시비308억(신항부지 매각대금 150억포함), 제2단계 192억은 제2청사교환 물건 매각대금 100억원 시비 92억(3개년) 등 모두 800억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여수시의 재정 형편상 과다한 재정 지출이고 현재 심각한 불경기임에도 시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빅딜만을 전제로 하고 추진해야 하며 통합 신청사는 우선 임시 가건물을 지어 활용하고 2008년 2012 세계박람회 후보지 확정 이후에 명실상부한 통합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세계박람회가 확정 될 경우 시민적 동의가 용이 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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