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부터 8월6일까지 20일간 지속된 LG정유 파업과 현장복귀후 사측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60쪽에 이르는 ‘LG정유노조 인권실태조사보고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LG정유노조인권실태공동조사단(단장 이영일, 이하 공동조사단)이 지난 1개월 동안 노조원과 노조원 가족들을 직접 면담 조사하면서 작성되었다.

공동조사단은 13일 오전 11시 여수시 제1청사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특히 인권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물리력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혀 노사갈등이 LG정유와 여수시민간의 확전양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은 파업후 현장복귀를 한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측의 인권유린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해 노조를 무장해제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조사단은 사측이 복구 노동자들에게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강요, 개별면담과 순화교육 등의 복귀프로그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사측의 서약서 강요는 이미 발전노조 서약서 강요가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다시 노조무력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측의 복귀프로그램은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 ‘사생활비밀의 자유’, ‘노동기본권’,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공동조사단 한 관계자는 “LG정유 모 상무가 노조원을 상대로 교육하면서 ‘나는 군대식이다. 나는 끝장을 본다. 나는 해병대 출신이다. 불법 파업은 없다. 추석전까지 다 복귀시킨다. 어떤일을 처리하는데 지금까지 유연하게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까지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합원의 심리적 압박과 무력감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파업의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이 아니고 3대 공동요구안(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 5일제 근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매출액의 0.01% 지역발전기금 출연)이였지만 정보차단과 왜곡보도로 많은 오해를 낳았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이 파업 장기화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공동조사단은 “노조는 사측의 인권침해에 대해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과 조합활동이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범위가 매우 심각하다”며 “회사라는 특수공간의 조직과 운영이라 할 지라도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으로 사측은 법적,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인권실태조사 활동 기간 중 사측이 “국가인권위 진상 조사와 중복돼 면담에 응할 수 없다”며 두차례에 걸쳐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영일단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1차 준비모임을 갖고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며 “대책위 규모는 역대 최대로 노동인권 유린 규탄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시민저항운동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LG정유 여수공장(명영식 대표이사)은 이 날 오전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원들에 대한 인권 탄압 사례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복귀프로그램은 파업 불참 노조원과 조기복귀 노조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절차라며 공동조사단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