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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광주 . 전남 통합 재 점화
[신난중일기] 광주 . 전남 통합 재 점화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10.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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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 본지 주필
전남 도청 신 청사 이전이 내년 5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광주 전남 통합론이 재 점화되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 추진위원회는 10월중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 양 시도 통합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광주를 비롯한 전남도내 전 지역에서 청원인 서명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에서도 지난 6일부터 서명 작업이 펼쳐졌다.

통추위측은 전남 인구 200만명선이 무너지고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가운데서도 지역간 대립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도 동합이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지난달 19일 국회를 방문, 광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열린 우리당 광주시당 위원장 양형일 의원(광주동구)을 청원소개 의원으로 합의함으로써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 . 전남 통합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94년 정부 여당이 도 . 농 통합차원의 행정구역 개변을 추진 할 때도 시도통합문제가 활발히 거론 됐다.

이어 1995년 7월 1일 허경만 지사가 취임하면서 광주 전남의 통합 없이는 광주가 계획하고 있는 중추관리기능도 첨단 과학기지 육성도 그 의미가 약화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광주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광주 지역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실현 되지 못했고 통합론은 잠복되었다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광주시가 통합을 반대했던 이유는 첫째 광역시민이 낸 세금을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게 된다. 중앙으로부터의 지원금이 축소된다. 도시개발이 정체되고 심각한 도시문제가 초래된다. 지역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 이외에도 영향력감소, 행정서비스 수준 저하, 행정계층의 증대, 대도시 행정 특수성 퇴화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통추위측은 통합반대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 하면서 광주 . 전남이 통합되더라도 시청이 없어지지 않고 행정운영 구(區)가있는 전주시처럼 도청산하에 시청 구청을 존치하고 대도시로서의 특수성을 고려 광역행정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광주시에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적 소 이기주의에 의하여 지역발전 동력을 결집하는데 실패했다.
엑스포, 경륜장, 국립문화재 연구소 등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나 지원확보를 놓고 상생적 협력보다는 파괴적 경쟁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지역발전에 침체 현상만 가속화 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공생(共生)이 아닌 공사(共死)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시도 분리이후 광주와 전남은 도시 경제적 경쟁력과 산업 입지적 여건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이 되어 버렸다.

1986년 재정자립도 광주 67%, 전남도 30.8%이던 것이 1996년 광주 60.4%, 전남 17.5%로 낮아졌고 전국 체전 종합성적의 경우 광주 전남 2위였으나 1996년 광주 11위, 전남 9위로 추락하는 등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별로 퇴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 전남은 한 뿌리였다.
광주 전남 통합은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인위적 분리를 원상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물론 전남동부권과 경남일부를 포함한 과역도시 추진이 제안되고 있지만 지방분권시대 지역 간의 갈등을 털고 잘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 통합이 선결과제 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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