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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교육 어디로가나
21세기 한국교육 어디로가나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10.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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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비전] 김재출 <여수시민재단 이사장>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라는 고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중요한 천연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과 그 것을 뒷받침한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이 그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갈팡질팡하는 교육 정책에 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실력을 인정 받는 김대중 대통령 하에서 교육부 장관이 7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계절 장관이라 별칭이 붙기도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교육부 장관 만큼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같이 가겠다 호언하였지만 1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경질되었다.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 장관 시절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몇 과목만 잘 해도 대학 갈 수 있다며 교육 개혁을 하더니 본인이 국무총리로 있는 참여 정부 하에서 전과목을 잘 해야하는 학교 내신 강화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 한 것 역시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답답하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두 가지 요인을 갖고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수한 엘리트를 길러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엘리트들이 길러져 특권 계급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육 평등의 대중적 정서에 막혀 대학의 서열화와 자율화를 선뜻 인정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자율과 정부의 통제 이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없는 상반된 목표임에도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 시켜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는 것이다.

그 예로 정부의 갖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변함 없이 대학은 서열화 되어 있고 오히려 고소득자, 전문 지식인자녀들의 일류대 진학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둘째는 교육도 하나의 재능이며 그리고 그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 역시 경제력이다.

다만 국가는 오직 국가의 교육 재정 하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되기를 바라며 그 외 사교육을 되도록 줄여 보려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 놓지만 하지만 모든 학부형과 학생들은 더 나은 결과를 얻고자 가능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은 서울대생의 70%가 학교 공부 외 별도의 교육을 받았다는 통계에서도 살펴 볼 수 있고 강남 이주의 첫 번째 이유로 자녀 교육 문제가 1위를 차지 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 자녀 가운데 유학생이 1200여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1/3이 조기유학생이라니 수도권을 포함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일선 공교육의 담당자들이 이러 할 진데 일반 시민들이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있으랴?

우리는 정부가 국민 전체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지난 7,80년대의 산업 사회 시대의 사고와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교육 정책의 공과를 냉정히 살피고 무엇이 진정 한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교육 철학이며 비젼인가를 분명히 선택하고 그 큰 목표 속에서 세부적인 교육 정책을 논하여야 한다.

아울러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보려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그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창조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인가? 그리고 평생 자신의 직업과 관심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또한 공교육의 우선 목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작년 우리 여수의 중학생 3학년 중 약 260명이 시외 진학을 하였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여수의 현실에서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이제 교육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의 문제요 지역 경제의 문제이며 또한 미래의 문제다.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우리 여수에서도 진지하게 토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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