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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유권자와의 거부할 수 없는 약속
[NGO칼럼]유권자와의 거부할 수 없는 약속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07.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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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주 <여수YMCA 간사>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는 아주 낮은 편이다. 그 원인은 방만하고 나태한 국회의 모습 속에서도, 당리당략에 얽매여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의 현실속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잇따라 밝혀지는 정치인들의 각종 부패연루사건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기본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치인들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외면은 사회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해당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평가 성실성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정치인 특별히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일선에 나선 지역정치인들에 대한 공약이행상황에 대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정치인의 정치소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비젼이녹아있는 것이 정치인의 공약이라는 기본적인 신뢰 하에, 또한 선거과정으로 통해 공개적으로 유권자와 체결된 약속이라는 점 때문에라도 공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리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매 번 선거과정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장밋빛 공약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그 공약에 대한 이행정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유권자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인이 자신이 약속한 바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치인 자신의 정치비젼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유권자와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선거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당시에 공약한 내용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당자사에게 질의를 보내 이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평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선거 후 2년이라는 중반을 갖 지나는 시기에 얼마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시간적 제한사항과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공약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분명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제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로서 평가해 주지 않으면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인 스스로도 자신의 공약에 대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것에 대해 평가하고 독려하는 것은 유권자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평가가 지역정치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공약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추진을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는 유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앞서 밝혔듯이 선거가 2년 지난 시점에서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유권자에 대한 약속의 이행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추진의 독려"라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이행상황평가를 몇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러한 평가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분석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공약실천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독려해 나갈 것이다. 해서 지역정치인이 선거당시 유권자들에게 한 공약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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