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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육행정 이대로 안된다
[기자수첩] 교육행정 이대로 안된다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4.07.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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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송호 기자
여수교육청의 단설 유치원 설립을 놓고 민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의 계획대로 유치원이 들어설 경우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단설 유치원 설립 지원계획이 지난 4월 19일 여수교육청에 내려 왔고, 이에 여수교육청은 29일 '유아교육진흥위원회'라는 자문기구회의를 거처 단설 유치원 사업추진을 최종 결정 내렸다. 여수교육청은 이 자문기구의 결정을 토대로 4월 30일 도교육청에 설립신청서를 제출했고 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설립 확정 통보를 해왔다.

이렇듯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수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유아교육진흥위원회' 조차 열리지 못한 것을 우려해 올해는 이 진흥위원회 소집 통보를 4월 27일 시급하게 했고 29일 회의 개최로 사업결정을 내렸다.

사실 지난해엔 민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유아교육진흥위원회' 조차 열리지 못해 이 사업이 1년 유보가 되었던 것이다.

이 자문기구인 '유아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교육청 관계자 5명, 민간분야 대표 3인과 자치단체 관계자 1명이다.

민간 분야 대표는 학부모,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대표가 참여를 한다. 이 대표들은 개인자격이 아닌 분야의 대표로 충분히 여론 수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의견을 표출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지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흥위원회를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교육청의 행정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몇 십억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교육사업이 자치단체와 협조조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역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단설 유치원의 설립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육의 발전과 기회균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도가 되지만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답답함의 해소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교육행정의 통보식 관행과 구색 맞추기식 절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단설 유치원 설립 갈등'처럼 계속해서 갈등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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