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공무원 징계
공사 선급금 구상권 '골치'
노인요양시설 공무원 징계
공사 선급금 구상권 '골치'
  • 박성태 기자
  • 승인 2004.05.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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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양면 노인요양시설 공사 무산에 따른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10억여 원의 국도비 반납과 공사 선급급 1억8천여 만원을 환수하는 책임을 놓고 여수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당초 부지선정 지연과 주민 동의 절차 소홀 등을 들어 과장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였지만 모두 퇴직하거나 사망해 현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으로 공사 선급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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