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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행정태도에 쐐기를 박고 싶었다"
"안이한 행정태도에 쐐기를 박고 싶었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5.18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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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한창진 대표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었는데 감사 청구 배경은?
"여수시민협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의회 앞에서 삭감 요구 시위를 했다. 그러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선심성 사업, 전시효과를 노린 사업이 발주되고 있다.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 집중 분석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검찰고발까지 확실하게 처리키로 논의됐다. 흔히 시민단체는 처음에 요란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할 것이므로 그 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수시는 용역결과에 따른 공사발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용역의 개선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공직사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체육 시설설계 전문회사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선정하였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결과이다. 용역을 할 때 발주자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고, 설계회사 역시 무시하였다가는 다음에 또 용역을 받을 수 없어서 전문성을 살리기보다 발주자의 입김이 암암리에 작용됐다고 본다.
여수시에서는 웬만한 것도 무조건 용역을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기술직 공무원이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여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향후 발주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철저한 검증작업으로 예산낭비 근절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돼야한다."
진남경기장 예산낭비 사례를 감사원에 감사할 때까지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는가?
"먼저 용역결과 보고서의 비교제품의 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사양과 특장점, 단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이상하게도 그 회사에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제품이 유리하게 사양을 적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제품을 설치하려다 문제가 됐던 전주지역의 사례를 직접 듣기도 했다.
또, 그 제품들이 설치된 다른 지역을 방문하여 성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성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비싼 가격의 외국제품을 선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장 조사결과 사후관리가 중요한데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국내 대리점을 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외국산 회사가 도산하였다는 외신보도를 접했을 때 최고를 자랑한다는 용역회사의 명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보공개청구를 시가 거부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는 문제를 일으켜 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시민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우레탄 트랙제품 선정관계로 언론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를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정보공개 답변 마감일이 되어서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협의할 내용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임원회의 결과 어쩔 수 없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이다. 우리는 절차를 지켜서 외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여수시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인데 의회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은?
"짧은 기간동안의 예산심의는 결국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최소한의 계획을 확인하였다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상임위원회 별로 현장확인과 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이와 같은 관행을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이 되어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나가게 될 것이다."
진남경기장 공사와 관련, '이의제기를 했던 시민단체와 언론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공사와 관계된 회사의 계열 신문사에서 보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많은 지방 신문사 사주가 건설업 등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은 언론의 공적기능에 불신을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얼마 전 관계 부서에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횟수를 조사하여 광고를 주려고 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그와 같은 사례를 조사하여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수시가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며, 혹시 적당히 넘어갈 때는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추이를 충분히 살펴보겠지만 언제라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여수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도록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관행을 개선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여수시에 바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는 읍·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공사에 주목하고 있다. 필요성에서부터 공사 진행과정, 결과를 따져서 확실하게 예산 쓰이는가를 확인할 것이다. 하루속히 여수시도 전자 입찰 금액 하향선이 500만원까지 낮춰져서 투명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가까운 순천시는 진즉 500만원까지 낮춰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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