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면세유 혜택이 줄어들고, 내년이면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예길 듣고 나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걸 느꼈는데, 며칠전 소위 어민후계자협회가 몇년전 명칭을 바꾼 '어업경영인 대회'를 열었고 아마 전국 각처에서 기천명의 어업인과 가족들이 모여 며칠간 축제를 벌였을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 일 것이다.
과연 그들이 매년 가지는 행사가 어떤 틀로 이어져 왔고, 무거운 마음들을 감춘체 외형적으로만 흥겨운 놀이를 펼쳐야 하는지 관심도 없지만 그들이 자치단체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벌이는 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각성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총재의 1차산업 보호에 대한 끈질긴 주장을 받아들인 전두환정권이 시행했던 면세유정책은 김영삼정부 때 그 시효를 맞았으나, 악화일로를 걷는 농.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그 시효를 잠정 연장했고, 그건 '머리는 빌리면 된다'며 아둔을 자백한 김영삼 정권의 전시행정이라 할 우르과이라운드와 OECD가입에 따른 농.어민들의 볼멘소리를 막는 임기응변일 따름이었으나 면세유 공급이 오늘날 1차산업을 지탱시킨 바탕임에 이론이 없다할 것이다.
근데, 그 시효가 임박하여 농.어촌과 어선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금년말에 25%와 내년도에는 100%로 전면 중단된다니 기겁을 할 일이 아니겠는가?
예의 시중가격의 45%로 공급받던 면세유가 철폐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함몰돼 버린 어업생산이나 농민들은 어쩌란 말이며, 농.어가의 가구당 평균부체가 4천만원을 상회한다는데,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4월말을 넘기면서 여수인구는 307,000여로 줄어 31만을 상한선으로 두명의 국회의원을 뽑은 게 부끄러울 뿐 이며, 초선이던 김성곤이 정부의 도.농통합 정책에 공감하여 3려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므로서 1996년 9월 9일 통합을 이뤘을 때 34만에 육박하던 전남 제 1의 도시가 불과 6년 새 3만이 줄었다는 예기인데, 면세유 철폐로 이탈이 예단되는 농.어민을 감안한다면, 소스라쳐 절망할 인사들이 어디 기만명만 되겠는가?
이런 때 한가하고 거창하게 '어업경영인대회'라는 잔치마당을 벌여 어떠한 대책이 합의되고 제기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40여년간 여수권역 수산업의 흥망 붕괴를 지켜본 민초로서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 막상 당사자인 어업인들이 손을 놓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여럿의 행태를 보고 자구책을 외면하는 어업경영인 단체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기이다.
이제 불원간 적조가 밀어닥치면 또한번 난리법석을 떨 것인데, 나는 2002년 여름 '적조가 침범하였을 때 가두리 그물을 터 성어를 방류시켜 어족을 보호하고 2차오염을 막자'고 여수시에 제안했었고, 동 8월29일 TV에 출연한 여수시장은 제안자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좋은 정책이라 사료되어 해수부에 건의하겠다'라며 반색을 했다 들었는데, 건의만 하면 무얼할 것이며, 이를 지켜봤을 어업인이 수천명은 되었을 법 한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인가.
작년 여름 남해안 어로분계선을 철폐시키려는 경남권어민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나는 '남해서부권 어업의 말살이 명백한 어로분계선은 헌법제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므로 여수권 어민단체와 일선 어민 그리고 수협등이 나서서 합헌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란 글을 올렸었는데, 개미 한마리도 대꾸가 없는 걸 보고 그들의 태평무사에 질리고 말았으며, 그무렵 여수수산인회를 중심으로 만들어 졌다는 시민단체가 '적조연구와 어로분계선에 대한 당사자간의 토론'등 실로 뚱딴지 같은 대안으로 발족했다는 데 실소를 금할 수 었었으며, 그마져 지금은 오리무중인듯 움직임이 없으니 이러고서 어찌 통합 수산인회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다 할 것인가?
여수에는 여럿의 이름을 건 시민단체들도 무수하고 농.어업에 관련된 단체 또한 부지기수 인데, 생사가 걸린 '면세유 철폐'가 꼭 이마에 닿아야만 머리띠를 두르고 난리를 칠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버리고 밤봇짐을 싸려는 것인가?
17대 의원으로 당선된 김성곤은 처절하리 만치 낙후된 구 여수권의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중앙로로 사무실을 옮기려고 장소를 물색중일 만큼 민생안정에 심혈하고 있다는데, 물론 선결과제는 '여 순간 도로개설'이고 여럿의 SOC를 한번에 몰고올 수 있는 2012세계박람회의 유치라 할 때, 설령 그처럼 천지가 개벽될 '국책사업'이 결정된다 손 치더래도 농.어민들이 떠나버린다면 엑스포의 주역은 누가될 것이며, 사람이 떠난 도서에 무슨 명분으로 교량을 건설한단 말이며 또 건설한다 하더래도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제 공석인 도지사 선거로 한바탕 법석을 떨고 난 뒤엔 멸치를 잡기위한 선인망선단이 출어하면 또 통영권 어민들이 어로분계선 문제를 들고 나올 개연성이 내재돼 있고, 이어지는 적조발생으로 성어가 떼죽음을 당하여 어민들의 망연자실이 년례행사로 반복될 것인데, 거기에 면세유가 폐지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민지도자들의 입이 있다면 어디 한마디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일선 공무원들 그리고 업종별 수협장이나 이사들 또 대의원, 여수시 통합 수산인회를 이끄는 어민지도층, 여기에 OO회 OO회 OO어촌계 등 간판만 요란하게 달아놓고 정치세력화만 획책하는 지도자 양반들....
감투란건 회원들의 현안을 타개해 달라고 쒸워준 것이지, 그걸로 정치세력화나 민초위에 군림하라고 쒸워준 게 아니질 않는가! 그냥 허송세월로 자구책은 외면한 체 정부탓으로만 돌려야 한단 말인가?
그랬기에 "이러다간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겠다"란 노무현의 탄식이 결국 '탄핵'이란 극단적 정치일정을 야기시켜 이나라가 어찌되었는가 돌이켜 볼 현실이 아니었던가?
그렇다.
적조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현실에서 그건 천재지변으로 치더래도, 적조가 닥치면 가두리를 터 어족을 보호하고 2차오염을 막는 대안도 마련하고, 어로분계선은 헌법제판소의 '합헌결정'만 밀고 나간다면 이론이 없을 것이며, 면세유폐지에 대하여는 인구 ⅓을 1차산업 종사자로 둔 여수시, 특히 수산업 제 2부흥기를 공약으로 당선된 김충석 시장과 업종별 수협 그리고 어업경영인단체와 어촌계 축협 농협등이 나서서, 정부와 협상을 벌여야 할 게 아닌가?
사과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구태를 이젠 버리는 게 노무현이 주창한 참여정부에의 국민된 도리와 권리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