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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왜 필요한가
산별노조 왜 필요한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05.0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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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노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자들의 숙원입니다.

과거 전두환 국보위 시절에 가장 큰 저항 세력인 노동자들을 통제하기위한 수단과 노동자들이 뭉치는 것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산별노조를 없애고 전세계적으로 일본에서만 시행하는 기업별 노조로 전환시켜 철저히 노동탄압과 희생만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독재정권과 맞서 87년 노동자 대 투쟁을 겪으면서 많은 희생을 통한 나름대로 노동조합운동이 성장해 왔지만 결국 자본과 정권은 그들이 허용한 틀을 벋어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업 스스로 자초하여 온 국민과 노동자에 떠 넘긴 IMF 사태를 맞아 정부와 기업은 앞 다투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수많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시키고 60%가 넘는 노동자들을 비정규 직을 만들어 우리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 왔던 것 입니다.

첫째 기업별 노조로서는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공교육 및 4대 사회보장제도(고용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질물가는 서민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율을 상회하기 때문에 계속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의해서 지역과 업종 기업을 초월해서 하나의 큰 틀로 만들어 정부와 재벌에 맞서 고용조건은 물론하고, 교육, 의료, 주택등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사회적,제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동일직종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비정규 직들의 차이를 해소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기업별 노조로써는 고용안정에 대응할 수 없다
기업이 잘 되어도 노동자 몫으로 주질 않고 투자도 하지않고 자신들의 배 채우는데 급급하지만 기업이 조금이라도 어려워 지면 고용조건이 보장이 되질 않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의 칼날에 잘려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상입니다.

셋째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외국자본과 재벌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무력하다.
미국 등의 자본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해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도,비정규 직양산 등은 물론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칠레 협정으로 농민들의 삶 까지 파괴 했습니다.

10%도 안 되는 잘사는 사람들이 90%이상의 부를 가지고 빈부격차를 심화 시켰습니다.

노동자들과 농민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조차 공권력에 짓밟히고 노조의 활동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상황에서 개별노조의 대응보다는 정부와 자본에 대한 총력대응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 만이 그나마 신자유주의를 내 세운 자본의 공세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산업별 노조만이 우리가 살길 이다는 생각과 대응으로 더 큰 틀로 하나로 뭉친 큰 노동조합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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