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1차 명단 발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명단발표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겸허한 수용이 아닌 기준왜곡과 사실호도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모습은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작년 연말 '차떼기'와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굴복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 앞에서 낙천·낙선운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새삼 확인합니다. 그나마 일부 정당이 낙천명단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약속한 바대로 오늘 우리는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원외인사들 중 공천 반대자 명단과 1차 선정에서 보류되었던 현역 의원 중 이번에 포함된 인사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현역 의원들과 달리 원외인사들의 경우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고 수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검증 대상 인물의 방대함이 더해져 원외인사에 대한 검증은 한계가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명단에 선정된 인사의 낙천 사유와 동일한 행적을 갖고 있는 인물이 이 명단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선연대는 앞으로도 유권자들의 제보와 자체 조사 등을 토대로 선거일 당일까지 계속해서 유권자에게 출마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인사 중 누락된 인사가 있다면 근거자료와 함께 총선연대로 연락을 주시면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외인사들에 대한 검증 기준은 지난 1차 발표 시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적용했던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부패 비리 연루 행위자, 헌정 파괴·반인권 전력은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 행태 역시 우선 기준으로 하였지만, 원외인사의 경우 유권자 대표성 부분에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에서 가중치를 달리하여 매우 엄격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선거법 위반도 당선 무효형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그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은 다른 선정 기준과 관련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외인사의 대다수가 평가대상이 될만한 의정활동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이 사유만으로도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천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4총선시민연대는 지난 5일 1차 명단 발표시 판단의 신중함을 위해 보류된 의원 중 2명을 공천반대 인사로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들 외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의원이 보류대상자로 추가심사의 대상임을 밝힙니다.
명단선정 과정에서 시민단체로서 조사능력, 자료접근의 한계로 인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인사를 명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1·2차 명단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총선시민연대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총선연대는 1차 공천명단 발표에 이어 오늘 원외인사를 대상으로 한 2차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2000년 총선 공천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내·외 인사들에 대한 입장을 정당 및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밝힌 셈입니다. 총선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이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철저하게 반영되고 유권자들에 의해 엄정하게 심판받음으로써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정치의 싹이 틔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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