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동원한 행정당국에, 움추린 주민(전남cbs)
사법권 동원한 행정당국에, 움추린 주민(전남cbs)
  • 관리자
  • 승인 2004.01.28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여수시가
마을 일부 어민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입건해 말썽
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처리한 시점에 대해 오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 여수시는 지난 15일 화양면 이천리 전/ 현직 어촌계장
등 모두 3명에 대한 사법권을 발동해 수산업법상 어장 불법
임대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 어촌계장 등은 바지락 채취권을 포함한 마을어업권 5
건/88.5ha를 지난 97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인에게 빌려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아 가구당 300만원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이 마을 어업권은 시가 어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어촌계
에 준 것으로 어민들이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4. 그러나, 여수시가 이같은 위법 사실을 적발한 시점에 대
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5. 어민들이 수 년 전부터 임대해 온 사실에 대해 뒤늦게 사
법처리한데다 시점마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6. 이번에 단속한 마을은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들어설 곳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는 점입니다.
7. 이에따라, 궁지에 몰린 시가 주민 압박용 카드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8. 시는 더구나, 마을어업권 임대 이외에도 어민들이 공유수
면을 특정인에게 매각하고 대금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를 벌이는 등 갑자기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는 눈총을 받고 있
습니다.
9.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최근 주민들에
게 들은 사실을 인지해 조사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
다"고 해명했습니다.
10. 미묘한 시점에 사법권까지 동원한 행정 당국 앞에서 주
민들이 움추러들고 있습니다.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고영호기자 newsman@cb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